코로나 쇼크에 법인세 '울고' 부동산세 '웃고'

작년 국세수입 285조원, 전년比 8조 줄어

법인실적 부진에 법인세수 16.7조원 감소

부동산 거래 늘면서 양도세·종부세는 껑충

부동산 거래가 증가하며 관련 세수가 확 늘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데일리안 유준상 기자

지난해 우리나라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8조원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발(發) 경기 침체로 기업·가계 피해가 커진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그나마 부동산·주식 등 자산시장 거래량 증가로 관련 세목 수입이 확 늘면서 세수 감소를 일부 상쇄했다.

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를 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85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9년(293조4000억원)보다 7조9000억원이 줄어든 규모다.

정부는 지난해 두 차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총 14조2000억원의 세수 부족분을 메우는 세입경정을 하면서 국세수입을 279조7000억원을 전망했는데 5조8000억원이나 더 들어온 것이다.

기재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국세 수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자산 관련 세수 증가로 감소폭을 일부 상쇄시켰다"고 설명했다.

2020년 회계연도 마감 결과. ⓒ기재부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량 증가로 1년 전보다 7조6000억원 늘어났다. 종합부동산세도 공정시장가액 비율(85%->90%) 인상 및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영향으로 9,000억원 증가했다.

자산가격 상승 속 증여가 크게 증가하면서 상속·증여세도 2조원 많아졌다. 동학개미 운동과 함께 증권거래대금이 급증하자 증권거래세도 4조3000억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취업자 감소에도 상용직 근로자 증가로 2조4000억원 커졌다.

반면 법인세는 16조7000억원이나 줄었다. 2019년과 지난해 상반기 법인실적 부진이 원인이 됐다. 부가가치세는 지방소비세율 인상(15%->21%)과 명목민간소비 감소로 5조9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총세입은 465조5000억원, 총세출은 453조8000억원으로 마감했다. 결산잉여금은 11조7000억원이며 이월액 2조3000억원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9조4000억원(일반회계 5조7000억원, 특별회계 3조6000억원)을 기록했다. 정부는 마감 실적을 기초로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해 감사원 결산검사 후 5월 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재정수지·국가채무·재무제표 등은 4월께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