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내린 저유가…여름되면 '전기요금' 코로나 전보다 오른다

전기요금에 9개월 전 유가 변동분 영향

오는 4월, 7월 상승 연료비 반영될 것

4인 가구 기준, 약 1750원 오를 가능성↑

바이든 효과로 유가 상승 장기화 우려

시추기와 유조선. ⓒSK에너지

오는 7월, 전기요금(월평균 350kWh 사용 4인 가구 기준)이 현재보다 2000원 가까이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효과다. 1월 저유가 특수(1050원 할인)를 반영하더라도 연료비를 일괄 합산했던 총괄원가제 전기요금보다는 비싸지게 된다.

정부가 연동제를 시행하며 전기 사용자 호재로 내세웠던 '저유가 특수'가 사실상 6개월 만에 막을 내리는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국제사회에 유가 상승을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게 할 변수가 상존하는 만큼 당분간 전기요금 인하를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시행한 연료비 연동제는 석유·LNG(액화천연가스)·석탄 수입 가격 등락에 따라 3개월 주기로 전기요금을 인상 또는 인하하는 제도다.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요금을 책정하겠다는 것이다. 기준연료비(직전 1년 평균 연료비)에서 실적연료비(직전 3개월 평균 연료비)를 빼 그 차이를 요금에 반영하는 방식이다.

단 한국전력은 급격한 전기요금 변동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장치를 만들었다. 연료비 조정요금 최대 조정폭을 전 분기 대비 ±3원/kwh, 전년 대비 ±5원/kwh로 제한했다. 예를 들어 연료비가 급등하거나 하락하더라도 실제 합산되는 금액은 전년도보다 ±5원/kwh 이상 오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발전원 연료비는 국제유가, 석탄값, 천연가스값, 환율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아직까진 '유가' 영향이 지배적이다. 우리나라 발전사들의 전통적 연료 도입 방식의 약 90%가 유가 등락에 따라 연료비도 함께 등락하는 '유가 연동 계약'이어서다. 단 최근엔 현물시장 시장가격을 반영한 계약도 조금씩 늘고 있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시 전기요금에 영향을 주는 유가는 약 9개월 시차가 난다. 한전에 따르면 당해 전기요금에 합산되는 실적연료비는 직전 3개월 평균연료비다. 여기에 연료비가 통상 5~6개월 시차로 유가 변동을 따라 움직이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전기요금은 약 9개월 전 유가 영향을 받는 것이다.

연료비 연동제 시행 첫달째인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4인 가구 기준/월평균 사용량 350kWh)이 1050원 인하된 배경도 여기에 있다. 1월 연료비가 영향을 받은 지난해 4월은 코로나 충격으로 유가가 20달러 중반까지 폭락했던 시기였다.

문제는 그해 4월 바닥을 친 유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해왔다는 사실이다. 6월 이후 40달러대에서 회복 기조를 이어가더니 연말엔 코로나 백신 미국·유럽 승인 기대감으로 12월 50달러를 돌파했다. 올해 1~2월엔 60달러 중반대를 웃돌며 유가가 코로나 터지기 전 수준까지 이르렀다. 작년 4월 이후 10개월간 유가는 40달러를 쉬지 않고 오른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 앞으로 10개월 동안 유가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 연료비 변동분은 오는 4월, 7월, 10월 등 3개월마다 반영될 예정이지만 한전이 연단위 인상폭을 ±5원/kwh 이하로 제한하는 만큼, 유가 상승분이 2회차 반영되는 7월이 되면 4인 가구 전기요금은 현재보다 최대 1750원 오르게 된다.

지난 1월 '저유가 특수'로 1050원 내렸던 점을 감안해도 결국 '1750원-1050원=700원' 만큼 연료비 연동제 시행 이전보다 전기료가 오르게 되는 것이다.

한전 안전장치를 통해 전기료가 미미한 수준으로 오르지만, 유가 상승 국면 장기화 전망은 우려를 낳는다. 분기·연마다 상승폭을 제한하는 한전 안전장치가 있더라도 결국 유가 상승이 연 단위 이상 지속될 경우 계단식으로 전기료가 오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이든 효과'가 가장 크다. 셰일가스 생산에 역점을 두면서 저유가 기조를 유지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달리 바이든 대통령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화석연료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바이든이 임기 동안 석유 규제를 강화하면 개발비용이 더 들게 되고, 결국 생산이 줄어들어 유가를 더 끌어올리게 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커뮤니케이션팀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의 석유 규제 완화를 다시 오바마 때처럼 강화시키며 유가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며 "지금은 원유가 제품 가격을 끌어올리는 형국이고 나중에 코로나가 회복돼 수요가 확대되면 제품이 원유가격을 끌어올리는 모양새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