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국정원, 김대중 정부 이후 사찰 정보 일괄 공개하라"

"선택적 정보공개 아닌 DJ 정부 이후 정보 모두 공개해야

보궐선거 두 달 남지 않은 시점에서 근거 없는 주장 제기

국정원과 민주당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공작'"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주호영·하태경·이철규·조태용)은 24일 이명박·박근혜 정권 당시 국가정보원이 민간인 사찰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과 국정원의 행보를 '정치공작 시도'로 규정하고 "선택적 정보공개가 아닌 김대중 정부 이후 현재까지의 사찰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과 국정원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정치개입이며 정치공작"이라며 "국정원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서는 DJ정부 이후 모든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동시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내용은 △1998.2~현재까지 감청장비 도‧감청 대상자 수와 사찰정보 문건 수, 활용내역, 사찰 정보의 청와대 보고 건수 및 보고서 △1998.2~현재까지 도‧감청·사찰 보고서 작성을 위해 협조 요청한 관계 기관 현황 및 기관 간 수발신문서 목록·내용일체 △1998.2~현재까지 사찰관련 내용을 작성된 불법 도‧감청·미행자료 및 보고서 등이다.

이들은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최근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논란과 관련,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한다"며 "이번 사찰 논란은,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두 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국정원 고위 관계자를 통해 시작되었다.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친여 성향의 인사들이 나서 근거없는 주장을 제기하며, 쟁점화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은 '당사자가 아니면 볼 수도, 알 수도 없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뉴스를 쏟아내고 있다"며 "'수집 문건이 20만 건이다', '대상이 2만여 명으로 추정된다', '보고처가 어디다' 하는 이야기가 흘러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러면서도 여당 정보위원들은, DJ 정부와 참여정부를 포함하여 국정원의 모든 불법 사찰 의혹을 규명하자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못 들은 척 딴청을 피우고 있다"며 "국정원의 불법 사찰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DJ정부 때는 불법 도‧감청 문제로 국정원장 두 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참여정부 때는 기자 통화 내역 사찰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두 정부 모두 국회에 국정원팀을 운영하며 지속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도 공지의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정원의 불법 사찰 문제를 바로 알고 바로 잡기 위해서는 DJ정부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의혹이 그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정원과 민주당의 선택적 정보공개는 신종 정치공작"이라며 "언론보도에 의하면 신현수 민정수석이 청와대 비공개회의에서 '국정원 사찰 문건 언급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청와대는 개입하면 안 된다' 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난 16일 국정원 업무보고 때 박지원 국정원장도 '불법사찰을 한 정권도 나쁘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할 문재인 정부 국정원이 아니다'라고 했다"며 "박지원 원장 스스로 이야기 한 것처럼 민주당과 국정원이 본인이 원하는 정보만 공개한다면 스스로 정치공작을 하고 있다고 자인하는 셈이다. DJ 이후 모든 국정원의 불법사찰 정보를 일괄 공개하는 것이 박원장이 말한 국정원 흑역사 60년을 청산하는 첫 걸음"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국민의힘 정보위원 일동은 국정원과 민주당이 60년 흑역사 청산을 위해 모든 불법사찰에 대한 정보를 일괄공개하고 정치공작을 그만둘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