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 윤 "미국, 한국이 대선 앞두고 북한 활용할까 우려해"

"韓 대선, 1년 안에 있어"

"비핵화 대책 없이 北 제재완화 없을 것"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자료사진) ⓒAP/뉴시스

오바마·트럼프 행정부에서 대북협상을 맡았던 조셉 윤 전(前)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일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가 안보를 희생하면서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전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모임인 '민주주의 4.0'이 주관한 '한미의원 대화'에 온라인으로 참석해 "우리(미국)는 한국 대통령 선거가 1년 안에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화해 무드를 조성해 정권 재창출을 꾀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미국 내 대표적 지한파 인사로 꼽히는 윤 전 대표는 친문 국회의원들에게 "여러분들이 대북제재 완화나 원조 주장에 정치적 목적이 없다는 걸 정확히 보여주면 그것(제재 완화 및 대북 원조)이 가능하다"면서도 "입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지금 북한에서 정말 검증 가능한 비핵화 대책이나 우리가 원하는 방향의 행동이 나오지 않으면 (대북)제재 완화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내용상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운을 띄운 선제적 대북제재 완화 필요성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모양새다.

미국 측 토론자로 이날 행사에 온라인으로 참여한 게리 코놀리 민주당 하원의원 역시 "대북 정책에 있어서는 팩트에 집중해야한다"며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영김 공화당 하원의원도 "북한이 국제사회에 다시 참여하고 싶다면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며 제재완화에 앞서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전 대표는 미국 조야에서 "한국이 북한에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을 빨리 재개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는 북한 정부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주고 핵을 개발시키는 데 이용됐다"고 비판했다.

통일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가라앉는 대로 금강산 개별관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미국 측이 관련 구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다.

한편 친문 의원들은 한미 입장차를 우려하기보단 북한에 대한 '역지사지'를 강조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우선 (남북)대화를 되살리는 것이 시급하다"며 "북한이 왜 핵을 포기할 수 없는지 역지사지하는 마음으로 북한 입장을 이해하려고 하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용선 의원은 "유엔의 가혹한 제재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굉장히 힘들게 한다"며 보건·식량·비료 등 인도적 대북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윤 전 대표는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적 지원에 있어 트럼프 행정부보다 전향적이고 유연할 것이라면서도 지원 물품이 김정은 정권이 아닌 북한 주민들을 위해 활용되는지 "제대로 된 모니터링 체제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