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애리조나 하원, 구글·애플 ‘인앱결제 반대 법안’ 통과

애플·구글 시장 독점적 지위 인정…CAF ‘승리’

국내 입법 논의 본격화…구글 수수료 인하 검토

공동소송플랫폼 ‘화난사람들’ 홈페이지 캡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를 통해 앱에 대해 인앱(In-App·앱 내) 결제 수수료를 피해 다른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을 통과했다.

3일(현지시간) 미국 경제매체 CNBC에 따르면 애리조나주 하원은 이 법안을 31대 29의 표결로 통과시켰다.

실제 법안이 시행되려면 상원 통과와 주지사의 수용 여부 등 아직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이번 표결 결과는 구글과 애플이 앱공정성연합(CAF)에 크게 패배한 것으로 평가된다. 해당 연합에는 개별 앱을 운영하는 에픽게임즈와 스포티파이 등 소속돼 있다.

이 법안은 애리조나주에 있는 기업과 소비자에 적용된다. 이 법의 도입을 주장해온 애리조나주 하원 의원 레지나 곱(공화당)은 애플이나 구글이 “시장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앱결제는 구글·애플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구글과 애플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거둬간다.

국내에서도 ‘구글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입법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자 구글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소위 직전 복수의 의원실을 찾아 현행 30% 수준인 수수료를 낮추겠다는 의견을 전달하는 등 뒤늦게 달래기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