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재개발 확정 분담금 도입될까…LH '빚더미' 앉을 수도

2024년 LH부채 200조원 육박…현재 이자만 200억원

"추가 분담금 시행사 부담, 결국 세금 밀어 넣는 것"

흑석2구역 전경.ⓒ연합뉴스

공공 재개발 사업 방식에 확정 분담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시행사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조합의 주요 갈등 원인인 분담금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 공공 재개발 참여율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LH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국회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제384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 제1차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 확정 분담금제가 언급된 까닭은 공공 재개발의 민간 참여율 저조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확정 분담금제는 미리 조합원 분담금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사업의 진척이 느리거나 설계가 변경이 되면 그만큼 부담률이 높아질 수 있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은 아니다.

만약 공공 재개발 사업 과정에서 분담금이 오른다면 LH가 메워야 한다.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분담금에 대해선 LH가 부담해야한다는 의미다. 조합원에게 추가 분담금을 요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회의에서 "분담금 문제 같은 경우도 공공재개발을 통해서 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되면 확정분담금제를 동원하려고 한다"며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추가분담금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그것을 분담하도록 제도를 설계하면 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일종의 유인책이 될 수도 있지만, LH의 가파른 부채 증가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지적을 내놓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공사비가 들어가거나 해서 분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확정분담금제는 민간에서 반길 만한 조건"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나랏돈으로 메워주겠다는 건데 안 그래도 부채가 많은 LH에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LH는 2020~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서 2024년 부채를 180조원 수준으로 발표한 바 있다. 2·4대책 사업비와 11.19 전세대책의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부채 전망치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200조원까지 부채가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현재 이자도 막대하다. LH가 지난해 상반기에만 1100억원의 이자를 지불했다. 직전 반기 1300억원 보다 줄었다지만 월 200억원 안팎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담금을 확정한다는 것은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사업 과정에서 무슨 일이 발생할 지 모른다. 리스크를 떠 앉아야 한다는 것인데, 결국 세금을 투입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다만 확정분담금 자체가 처음부터 높게 선정돼 크게 효과가 없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내놨다.

심 교수는 "만약 확정 분담금제를 적용한다고 하면 LH 입장에서도 최대한 리스크를 줄여야 하니 처음부터 분담금을 높게 설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열어보면 조합에서 원하는 만큼의 금액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