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국토부 자체조사 불공정 가능성...“외부감사 있어야”

땅 투기 의혹 조사 주체 감사원 아닌 총리실·국토부

‘물타기 감사’ 의혹 벗어나려면, 감사원과 합동조사해야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위원들이 4일 오전 LH공사 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국회사진취재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국무총리실이 합동해 국토부·LH·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계획이다.

그러나 땅 투기 의혹 조사기관을 총리실·국토부 등 정부로 특정하면 자칫 불공정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차원의 조사와 함께 감사원 검찰 등 외부감사가 합동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 3일 국토부는 “총리실과 합동으로 3기 신도시 전체 대상,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 할 방침”이라며 “다음 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치권을 비롯해 국민여론은 정부 자체조사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LH나 국토부의 자체조사에 반대한다”며 “감사원의 감사 혹은 총리실의 전수조사 등 외부 감사가 있어야 ‘제식구감싸기’, ‘물타기감사’ 의혹을 벗어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도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LH 사장 재직 시 벌어진 일인데, 조사 주체가 국토부와 총리실이란 것이 말이 안된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에 대한 댓글에는 ‘어차피 짜고치는 고스톱’, ‘감사원은 입맛대로 주무를 수 없기 때문’이라는 등 신랄한 반응이 이어졌다.

김남근 참여연대 정책위원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정한 조사를 하고 있다는 확신을 주려면 감사원 등과 함께 합동조사가 필요하다”며 “내부에서 벌어진 일을 상세히 아는 사람이 필요하니 국토부와 함께해야 진행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LH직원 투기 의혹을 제기한 민변·참여연대 관계자는 “민변·참여연대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한 상황이고, 경찰청 수사 요청도 했다”며 “정부 자체조사, 감사원 조사 등이 다방면으로 이뤄지면 투명성 부분에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민단체에서 공익감사 청구가 됐으니 요청하면 별도로 협조할 생각”이라며 “기본적으로는 총리실 주관하에 기초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직원명단과 토지목록이 명백하고 이를 대조하는 작업이 진행되기에, 명백하고 투명하게 조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일 땅 투기 의혹 조사 주체를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로 특정한 데 대한 의문이 제기되자 “감사원 감사는 감사원이 판단할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빠르고 엄정하게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