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WSJ "5년간 유효"

구체적 인상폭은 공개 안 돼

외교부 "원칙적 합의 이르러"

외교부는 8일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회의가 미국 워싱턴DC에서 지난 5일부터 7일(현지시각)까지 개최되었다고 밝혔다. ⓒ외교부

1년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했던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됐다.

외교부는 8일 보도자료에서 "한미 양국 협상대표들은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해 그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협의를 진행했다"며 "그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한미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미국 워싱턴DC에서 방위비 협상을 진행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가 양측 수석대표로 참여했다.

외교부는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며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미국 측 외교관을 인용해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협정에 합의했다"며 "2026년까지 유효하다"고 전했다.

WSJ는 방위비가 증액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인상 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 국무부 관계자를 인용해 "주둔국(한국)의 의미 있는 인상"이 협상안에 담겼다고 밝혔다.

앞서 WSJ 등 미 언론은 양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고 5년 계약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다.

한미 양국은 각각 내부 보고 절차를 마무리 지은 뒤 협정 체결 사실을 공식 발표하고 협정 문안에 가서명하게 된다.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치고 나면 협정이 공식 발효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이달 중순 방한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서울에서 양측 외교장관이 협정에 가서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