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LH 부당이익 환수 가능?"…변창흠 "내부 규정 총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 환수"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LH 직원 투기 의혹 사건 긴급현안질의를 위해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부당 이익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보고에서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투기 의혹을 받는 LH 직원들의 부당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이 같이 밝혔다.

변 장관은 "기본적으로 내부의 비밀정보를 활용해서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선 LH의 내부 규정도 총동원해서 부당 이익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무상 비밀을 얼마나 넓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를 것인데, 대법원 판례에는 공직자의 회의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얻는 정보도 내부 비밀로 간주한다는 판례도 있다"면서 "이 판례를 따르면 회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장충모 LH 사장 권한대행도 "직원들의 다양한 형태를 보면 여러 가지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보상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그와 관련된 보상은 모두 제외하겠다"고 했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관께서 부동산 투기, 반칙에 대해 진상규명, 재발방지 대책, 장관직을 과감하게 버리겠다는 각오로 임해달라"며 "합동수사단에 검사 인력을 파견하는 내용을 건의해서 적절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변 장관은 "가능한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수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