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 "김정은 호전적…중·러, 느슨한 대북제재 이행"

"北, 비핵화 위한 의미 있는 조처 없어"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자료사진) ⓒAP/뉴시스

필립 데이비슨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9일(현지시각) 북한을 '중대한 안보위협'으로 꼽으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에 다시 호전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앞서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북한이 우리 동맹과 미 본토를 위협하는 첨단 사이버 작전뿐만 아니라 핵무기 및 운반 시스템 등 대량살상무기(WMD)와 비대칭 능력을 개발하고 있다"며 "2018년 (핵무기 등에 대한) 단계적 축소 약속에도 비핵화를 위한 의미 있는 조처를 하지 않으며 계속해서 전략무기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김정은 위원장이 "2019년 12월 핵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에 대해 스스로 취했던 유예조치에 더는 얽매이지 않는다고 선언했다"며 "미국에 대한 호전적인 자세를 다시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올해 초 제8차 노동당대회를 통해 "핵무기 강화를 맹세하며 미국을 북한의 주적으로 규정했다"며 "전술 핵무기 및 극초음속 운반체 개발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정확성 향상 등 일부 신무기 현대화 목표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은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를 예로 들며 김 위원장이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지역 긴장을 조장하는 도발적인 행동들을 기꺼이 벌여왔다고 꼬집기도 했다.

아울러 그는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불법적인 선적과 외국 국적 선박에 의한 미신고 직접 운송으로 정제유 수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보리 대북결의 이행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인도·태평양사령부가 동맹 및 파트너 국가와 긴밀히 협력해 선박 간 불법 환적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러시아의 느슨한 제재 이행으로 제재 영향력이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했다.

데이비슨 사령관에 따르면, 북한의 제재 회피 전략은 중국 선박 네트워크에 주로 의존하고 있으며 불법 선적은 중국 영해와 그 인근에서 일어난다고 한다.

프랑스 태평양사령부(ALPACI)는 9일(현지시각)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전했다. ⓒ트위터

실제로 프랑스 태평양사령부(ALPACI)는 이날 동중국해에서 불법 환적이 이뤄지는 정황을 포착했다며 관련 사진을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했다.

ALPACI는 "대북 제재 위반 감시활동을 위해 파견됐던 프레리알 호가 동중국해에서 두 유조선의 환적 추정 장면을 식별했다"며 관련 자료를 유엔의 담당 기관에 보고했다고 전했다. 다만 선박 이름 등 구체적 내용은 밝히지 않아 북중 선박 간 불법 선적이 이뤄졌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데이비슨 사령관은 북한이 가상화폐를 갈취하는 범죄(cryptojacking) 등으로 무기 개발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불법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이 북한의 중요한 수입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