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지지도 급격히 떨어질 것…그런데 지금 야권은?

여권, ‘물타기 ’·‘시간 끌기’·‘꼬리 자르기’

야당, 절체절명 상황에서 해설자나 관전자 안돼

ⓒ뉴시스 제공

대선 1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 국정지지도는 40% 전후로 견고하다. 4년 동안 수많은 실정과 악재 속에서도 ‘이상 현상’이 지속하고 있다. 전(前) 정권 기저효과도 있겠지만, 아직 야권에 마땅한 대안이 없어서 일 가능성이 크다. 이러다 보니, 과거와 달리 여권에서도 대놓고 들이받는 차기 주자가 없다. 현재 권력의 지지도가 높으니 미래권력 모두가 눈치를 본다. 극성 ‘문빠’들의 성화에 주눅도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런 지지도도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 ‘4.7 재보선’이 결정적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를 잘 알고 있는 현 정권은 어떻게든 ‘4.7 재·보선’에서 승리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이들의 장기다. 선거를 앞두고 현재 최대의 악재는 ‘LH 임직원의 투기 의혹’이다. 여권은 불이 났고 대통령이 직접 나섰다. 철저한 조사를 주문했지만 ‘신도시 전면 재검토’ 요구에 대해서는 “주택공급 대책은 더 속도를 내라”며 선을 그었다.

어리둥절한 일이다. 그래도 일관성은 있다. 모든 국정이 이런 식이었다. 전문가들이 수없이 경고할 때는 귓등으로도 듣지 않다가, 발등이 불이 떨어지니 바쁜 척한다. 최근에는 ‘코로나 19 백신 수급’을 그렇게 하더니, 이제 ‘주택공급’도 그런다. 4년 동안 ‘공급은 충분하다’라고 자신만만하다가, 마지막 1년 앞두고 ‘속도’를 강조하며 혼자 바쁜 척한다. 부동산 정책은 최소 3~4년이 걸리는데도 말이다. 그러다 보니 모든 정책이 허점투성이이고, 꾼들의 장난에 속수무책이다. 이런 무식하고 무능력한 정권을 우리가 세웠다니 정말 안타까울 뿐이다.

일단 늦게라도 공급의 중요성을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그러나 속도를 높인다고 일이 제대로 될 것인가는 전혀 다른 문제다. 현 정권은 ‘부동산 투기를 원천봉쇄한다’며 공공개발을 강조했는데, 그 공공의 주체인 LH와 국토부가 범죄집단이 됐다. 이를 그냥 놔두고 속도를 낸다면 같은 잘못을 반복할 뿐이다. 결과가 분명히 예측되는데 현 정권은 눈앞에 선거에 매몰돼 제대로 된 처방을 무시한다. 임시방편 ‘눈 가리기’에만 골몰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임시방편에도 역시 일관된 전략이 발견된다.

첫째, ‘물타기 전략’이다. 뜬금없이 전수조사의 대상을 전(前) 정부로 확대했다. 증거인멸을 막기 위해 수사에 속도전이 필요하다는데, 대상을 무한정 확대한다. 현재 위험을 모면하고 ‘물타기’를 위해서다. 경찰이 사건이 터진 후 1주일 만에 압수수색을 하자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제부터 물타기 할 전 정권의 범죄를 찾는 데 모든 힘을 집중할 것이다. ‘지금의 사태는 적폐이고 현 정권 탓이 아니다’라고 항변할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에서 마땅한 쓸거리를 찾지 못하면 다시 5년 전으로 확대해 이명박 정권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나올 때까지 팔 것이다. ‘적폐 놀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여기서 어김없이 ‘남 탓’이 등장한다. 전 정권 탓, 언론 탓, 야당 탓, 국민 탓 등이다. 물타기의 본질적 구성요소는 ‘남 탓’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시간 끌기 전략’이다. 물타기를 위해 필요한 전략이다. 경찰 압수수색이 사건이 불거진 이후 1주일 만에 이루어졌다.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에, 충분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다.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는 검찰과 감사원은 제외됐다. 전문성이 부족한 경찰의 <중대범죄수사청>은 구성되고 아직 상견례도 제대로 못 했을 것이다. 전문성과 팀워크가 없는 조직이 수사를 맡았으니, 시간을 끌 명분을 만들기도 벅찰 것이다.

셋째는 ‘꼬리 자르기 전략’이다.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은 야당 의원보다 더 심하게 장관을 추궁한다. 그러나 대부분 거취 문제에는 침묵한다. 아직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빨이면 장관은 입술이다. 아직은 부장, 차장급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늘공’(직업공무원)은 적폐 청산의 대상이지만 ‘어공’(정무직, 개방직 공무원)은 현 정권의 책임이다. 위로 올라갈수록 정권 핵심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렇듯 여권은 아직 시스템이 잘 작동하는데 야권은 우왕좌왕이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 그냥 온 힘을 모아 맞서면 된다. 사심을 버리고 온 정성을 다한다면 국민이 판단해 주실 것이다. 문재인 정권 ‘폭정’을 저지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힘을 모아야 한다. 당직이나 선대위는 각 당 지도부나 선대위가 선별하겠지만, 울분에 차서 의지를 다지고 개인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을 ‘내 편, 네 편’ 하며 갈라 놓아서는 안 된다. 그런 행태를 보이면 아직도 힘이 강한 여권에 각개격파(各個擊破)당할 뿐이다.

대표적으로 황교안 전 대표의 경우다. 10일 ‘대선 1년 전 활동을 재개했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며칠 전부터 SNS에서 분위기를 조성하더니 본격적으로 활동을 선언했다’고 한다. 언론에선 ‘대권행보 시동이냐’는 관측이 많다. 당내에 반대도 만만치 않다고 한다. 그런데 무엇을 반대하는지,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 지에 대한 이야기는 없다. 일단 황 전 대표는 백의종군(白衣從軍)이라며 ‘국민 속으로’를 선언했다. 당직이나 선대위 직함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럼 백의종군이란 용어를 쓸 이유가 없다. 그런데 왜 당에서 개인적 활동에 대한 왈가왈부인지 알 수가 없다.

‘4. 7재보선’은 문재인 정권의 명운을 가를 뿐 아니라, 야당의 존망에 직결된 중요한 이벤트다. 만약 여당이 승리하면, 야권발 정계개편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대표적인 예시를 들겠다. 야권 대선주자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패배한 <국민의힘>에 들어오려 하겠나? 그는 ‘여당 속 야당’을 추구하거나, ‘제3지대 정당’을 도모할 것이다. 재보선에서 다시 패하면 현재 야권의 대표정당인 <국민의힘>이나 <국민의당>이 버틸 수 있겠나?

“선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는 말이 있다.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야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한가하게 해설자나 관전자인 양 발언하고, 이후 논공행상과 대선후보 줄서기를 고민해 자발적 도움을 뿌리친다면 선거는 하나 마나다. 문재인 정권은 폭정은 10년을 이어갈 것이고, 다시 민생은 도탄에 빠질 것이다. 꿩 잡는 것이 매다. 꿩을 잡기 위해 매는 많을수록 좋다. ‘너는 매가 아니니 꿩 잡는데 나서지 말라’고 한다. 그러면 제비나 비둘기만 남을 것이고, 꿩 요리는 한참 동안 언감생심(焉敢生心)일 것이다. 지금 야권에서는 국민과 자신들을 위해 ‘합심해 선을 이루는 지혜’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