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투기의심 총 20명...전원 LH 직원, 국토부 ‘0’명

LH 투기의심 직원 7명 추가

합조단 1차 조사결과 발표

정세균 국무총리가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신도시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8개 지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토지거래를 조사한 결과 총 20명의 투기 의심 사례를 확인했다고 11일 밝혔다. 20명은 모두 LH직원이며 국토부 직원은 없다.

이날 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LH 직원 7명의 투기 의심 사례가 추가로 확인됐다. 앞서 민변·참여연대에서 투기의혹을 제기한 직원은 13명이다.

지역별로 보면 광명시흥이 1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양창릉 2명, 그리고 남양주왕숙, 과천, 하남교산 각 1명이다.

유형별로는 ▲1인이 8개 필지를 매입하거나 ▲LH 직원·지인간 공동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특히 시흥시 과림동의 경우 1개 필지에 직원 4명을 포함한 22명이 공동매입한 사례도 있다.

시기별로는 지구 지정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전부터 19필지의 토지 매입이 이루어졌다.

정부는 이번 조사결과 3기 신도시 개발지역 등에서 토지거래가 확인된 20명은 전원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의뢰 할 예정이다.

합조단은 국토부, LH 직원에 대한 1차 조사에 이어 인천·경기 및 기초지자체의 개별 업무담당자, 지방 공기업 전 직원에 대한 조사를 신속히 실시할 계획이다.

당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에 대한 조사도 바로 특별수사본부에서 토지거래내역 정보 등을 활용하여 조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조단은 이번 1차 조사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인접한 지역에 144명(국토부 25명, LH 119명)이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대부분 아파트·빌라로 고양시 행신동, 하남시 덕풍동, 남양주 다산신도시 등 기존 시가지 내 주택등 보유자였다. 투기여부 판단을 위해 수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합조단은 현재까지 조사 대상자 1만4348명 중 1만4319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LH의 경우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한 직원은 없으나, 동의서가 늦게 제출되었거나(25명), 해외거주(휴직) 등으로 동의서를 취합중인 인원(3명)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내 조사를 마치고 즉시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