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미국 외교·국방 장관, '쿼드' 제의 안 할 듯"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 논의 전망"

"쿼드 플러스 관련 구체적 제의 없어"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미국 외교·국방 장관의 방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욱 국방부 장관은 이번 방한 과정에서 미국 측의 '쿼드(Quad)' 참여 제의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16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오는 17일·18일 각각 진행되는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한미 외교·국방장관(2+2) 회담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 장관은 한미 고위급 회담을 통해 미국 측이 쿼드 가입을 제안할 가능성을 묻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 질의에 "그런 제의를 할 것 같진 않다"고 답했다.

쿼드는 미국이 일본·호주·인도와 함께 꾸린 안보 협력체로, 중국이 '반중 군사전선'으로 간주해 강하게 반발하는 협력체이기도 하다. 미국은 쿼드를 한국·베트남 등으로 확대하는 '쿼드 플러스' 구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 장관은 쿼드 관련 논의는 "외교부가 주도할 사안"이라면서도 "정부는 포용성·개방성·투명성에 기초한 협의체면 협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쿼드 플러스' '확대된 쿼드'에 대해선 아직 구체화된 제의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쿼드 참여 여부에 대한 국방부 입장을 묻는 홍 의원의 거듭된 질문엔 "쿼드 확대는 공식적 제안이나 구상이 아니다"고 재차 선을 그었다.

이어 "쿼드는 한미동맹을 통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보다 확대된 개념"이라며 "미국 측으로부터 그에 대한 '시그널'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방부도)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위비 협상결과 아쉬움 없지 않아"

서 장관은 최근 타결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결과에 대해선 아쉬움을 피력했다.

그는 정부가 "나름대로 노력하고 원칙을 준수했다"면서도 "상대가 있는 협상이었고, 동맹정신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도 있었다.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밝혔다.

앞서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적용되는 6년짜리 분담금 협정에 합의한 바 있다. 협상 교착으로 접점을 찾지 못한 작년의 경우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키로 했으며, 올해는 지난해 대비 13.9% 늘어난 1조1833억원으로 확정됐다. 내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해 전년도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증액하기로 했다.

정부는 1년 넘게 공전하던 방위비 협상이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매듭지어졌다며 '동맹 복원'이 이뤄지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예산 증가율이 향후 5% 안팎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과거 양국이 적용했던 '물가상승률 연동 증액안'에 비해 한국 측 부담이 크게 늘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국방부 중기계획에 따라 국방예산이 연간 6.1%가량 증액될 경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협상 마지노선'으로 알려진 '50% 인상안'에 육박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서 장관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이전 연도에도 물가상승률이 아니라 국방비 증가율을 적용했다"며 "그쪽(미국)에서 (향후)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하자는 의견이 많았다. 방위비분담금도 국방비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우리 측 역시) 그 논리에 응한 걸로 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 장관은 올해 분담금 인상 폭(13.9%)이 너무 급격하다는 지적에는 "작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기 때문에 (올해 인상 폭을) 2년으로 나누면 (연) 7% 정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