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비핵화'라는 미국,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국

정의용 "우리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비핵화 같이하자는 의도"

정의용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국방 장관회의 리셉션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미국 외교·국방 장관이 아시아 순방 일정을 소화 중인 가운데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아시아 순방을 계기로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국은 트럼프 행정부와 함께 사용해온 '한반도 비핵화' 표현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18일 한미 외교·국방 장관 회담(2+2회담) 직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기하는 것은 '우리(한국)는 완전히 비핵화했으니 북한도 지난 1991년 합의에 따라 비핵화를 같이하자'는 의도"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 91년 남북 간 비핵화 선언을 한 바 있다"며 "선언에 따라 양쪽은 제조·확산·배치·사용 등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 이것이야말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관한 확실한 정의라고 본다"고도 했다.

정 장관이 언급한 '남북 비핵화 선언'은 남북기본합의서 채택 과정에서 합의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1992년)'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 장관은 한국 정부가 "스스로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겠다는 포기 선언을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라고 하는 것보다 '한반도 비핵화'라고 하는 게 우리 정부로서는 당당하게 (북한에) 비핵화를 요구할 수 있기에 국제사회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표현하는 것이 좀 더 올바른 표현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 북한도 우리의 의도를 충분히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한미는 전날 오후 별도로 진행된 외교장관·국방장관 간 회담 이후 비핵화와 관련해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해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은 바 있다.

실제로 한국 외교부·국방부는 전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사용했지만, 미국 국무부·국방부 보도자료에는 '북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이날 KBS라디오 '오태훈의 시사본부'에 출연해 "미국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한반도 비핵화에는 현재 한국에 배치돼 있는 주한미군 철수, 연합훈련 중단, 전략무기 철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한미동맹까지 동원해서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중국 견제를 하고 싶은 상황이라 동맹이 약화되는 것에 대해 매우 민감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