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율 또 최저치…문대통령, 국정 장악력 재보선에 달렸다

LH 투기 사태, 지지율 하락세에 불 붙여

"여론 되돌리기 어렵다"는 전망 지배적

재보선, 국정 운영 결정적 분수령 될 듯

문재인 대통령이19일 오후 충남 보령시 보령화력발전소 내 에너지월드에서 열린 '충남 에너지전환과 그린뉴딜 전략 보고'에 참석해 연설을 하고 있다.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내 '악재'로 작용했던 부동산 문제가 레임덕까지 촉발하는 모양새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정적인 민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여파로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거세게 흔들고 있다. 22일로써 2주 가량 남은 4·7 재보궐선거 결과가 문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날 현재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취임 후 최저치다.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지난 15~19일 전국 18세 이상 2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전주 대비 3.6%p 하락한 34.1%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4.8%p 상승한 62.2%로 조사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본보가 알앤써치에 의뢰해 15~16일 전국 성인 남녀 1065명을 대상으로 실시, 17일 발표한 3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서도 바로미터 조사 상 올해 최저치를 기록한 바 있다. 해당 조사에서 문 대통령 지지율은 전주 대비 4.3%p 하락한 36.7%, 부정평가는 3.4%p 오른 58.1%로 집계됐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는 LH 사태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고강도 대처, 대국민 사과에도 민심이 이탈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번 사태가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제대로 건드렸다는 것으로, 여론 자체를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정치권은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4·7 재보선 결과로 판가름 날 거라고 본다. 만약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할 경우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반면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지난 총선 압승에 이어 문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은 커질 수 있다.

다만 우리나라 정치 구조 상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없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레임덕은 이미 시작됐다는 시각도 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이날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대통령 단임제이기 때문에 레임덕 없는 대통령은 있을 수가 없다"며 "재보선 결과는 '반짝 반등'의 분수령일뿐 이미 레임덕은 진행 중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이미 레임덕은 시작됐다"며 "문 대통령이 부동산 문제 등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보여준 게 없기 때문에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알앤써치에 의뢰해 15~16일 조사하고 17일 발표한 3월 셋째 주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36.7%, 부정평가는 58.1%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는 지지율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의 동기간 지지율에 비해 문 대통령은 안정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분위기다.

전직 대통령들의 5년 차 4분기 지지율(한국갤럽 조사 기준)은 김영삼 전 대통령 6%, 김대중 전 대통령 24%, 노무현 전 대통령 27%, 이명박 전 대통령 23%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태로 5년 차 진입 전 국정운영 권한을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에게 넘겨 마지막 조사(2016년 12월)의 지지율은 5%에 그쳤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통화에서 "5년 차에 30% 중후반대 지지율인데 레임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며 "문 대통령이 LH 사태와 관련해 사과한 것 등은 지지율을 의식해서 한 게 아니다. 부동산 문제를 바로 잡겠다는 건 문 대통령의 국정 기조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