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르고 본 '2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사업 제대로 굴러갈까

정부 조급증이 부른 '무리한 발표'라는 지적도

오세훈도 박영선도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선거 후가 더 문제…文, 부동산 정책 '흔들' 예견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서울 흑석동 흑석뉴타운2구역 일대 전경.ⓒ연합뉴스

공공 재개발 두번째 후보지로 상계3과 천호A1-1 등 총 16곳이 선정됐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논란으로 인해 신뢰가 바닥에 떨어진 가운데에서도 공공 재개발 후보지 선정을 강행했다.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안정성을 지워내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이번 후보지 발표를 두고 정부의 조급증이 부른 '지르고 보자' 식의 무리한 발표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발표한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가 벌써부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했던 주민설명회 조차 아직까지 마무리하지 못한 상황이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전날 늦은 오후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공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선정·발표했다.

선정된 후보지는 ▲상계3 ▲천호A1-1 ▲본동 ▲금호23 ▲숭인동 1169 ▲신월7동-2 ▲홍은1 ▲충정로1 ▲연희동 721-6 ▲거여새마을 ▲전농9 ▲중화122 ▲성북1 ▲장위8 ▲장위9 ▲신길1 등 16곳이다.

앞선 1월 선정된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 보다 8곳이 많다. 공급 예정 물량 역시 차이가 난다. 1차 후보지는 4700가구, 2차 후보지는 2만가구에 달한다. 4배에 가까운 차이다. 이대로 라면 정부가 공언한 공공 재개발을 통한 4만 가구 공급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는 사업이 제대로 굴러갔을 때 얘기다. 1차 공공 재개발 후보지는 아직까지 첫 관문인 주민설명회 조차 끝마치지 못한 상황이다.

당초 계획은 이달 중에 주민설명회를 마무리 짓고 4~5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겠다는 것이었지만, 봉천13구역 1곳을 제외하고는 주민설명회를 열지 못했다. 흑석2구역 등 다른 후보지들은 아직 설명회 일정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2차 사업지 역시 차질을 빚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주민 동의율도 발목을 잡는다. 투기 의혹으로 인한 불신이 커지면서 LH를 보는 주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선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66.6% 이상 혹은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데, 지금 상황에선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사업성이 극히 낮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LH 사태로 인해 주민 동의를 얻어내는 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며 "특히 이들 조합의 경우 이번 사태를 빌미로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시장 선거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유력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모두 도시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특히 여당 소속의 박영선 후보는 부동산 공급을 위해 공공주도 형태를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박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제가 시장이 되면 부동산 정책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오세훈 또는 박영선 후보 중 누가 시장이 되더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어찌 보면 선거 이후가 더 문제다. 조합들 사이에선 규제 완화로 인해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공 재개발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될 가능성도 있다. 아직 충분히 합의를 이루지 못한 기존 후보지들의 이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누가 돼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선거 이후에는 후보지 이탈 가능성도 있는 데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강한 상황에서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발표한 것은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송승현 대표는 "유력 후보 모두 도시 정비사업의 규제 완화를 공약으로 건 만큼 정부 정책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크다"며 "기존 사업지들이 이탈하거나, 앞으로 선정될 3차 4차 공공 재개발에 참여하려는 지역이 줄어들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