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공공사업 주민 동의...정부 “원활” vs 전문가 “수익률 기준 확실해야”

7월까지 토지주 10% 동의 확보하면 예정지구

1년 이내 3분의 2이상 동의해야 본 사업지구

윤성원 국토부 차관 “토지주 수익 30%p 크다”

전문가 “민간개발 사업 수익률 기준 명확해야”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지난 31일 발표한 ‘3080+ 주택공급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성공 여부는 주민동의에 달려있다. 정부는 민간재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이에 따라 수익률도 약 30%p 개선되는 만큼 주민 동의는 원활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확고한 주택공급의지를 보이는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민간재개발과 비교해 수익률 기준이 확실해야 주민 동의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인한 공공주도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1차 선도사업 후보지 ⓒ국토교통부

윤성원 국토부 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2·4 공급대책(3080+ 주택공급)의 후속조치인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위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며 양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 선정됐다.

윤 차관은 “구청으로부터 제안이 먼저 접수된 금천, 도봉, 영등포, 은평구 소재 21곳을 제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이번 후보지에서 공급될 예상 물량은 약 2만5000가구로 판교 신도시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정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등소유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후보지에 대해 7월부터 예정지구로 지정해 개발할 예정이다.

이번에 선정된 1차 선도사업 후보지는 입지요건, 개발방향 등에 대해 공공시행자,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선정했다. 앞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야 한다.

7월까지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예정지구가 되며,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본 사업지구로 확정된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을 브리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이날 주민들의 동의가 원활할 것인지 묻는 질의에 윤 차관은 “미리 후보지가 공개돼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의사를 물은 것은 아니지만, 아예 주민 의사와 관계 없는 곳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오랜 기간동안 민간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 여러가지 개발요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들을 위주로 선정했다”며 “(주민 동의는)앞으로 이행해야할 법적 절차가 남아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대책 효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다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내다봤다.

국토교통부는 정부주도 '3080+사업'이 민간재개발에 비해 사업수익률이 29.6%p 증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정부는 3080+사업은 민간재개발과 비교해 용적률이 111%p 상향하고, 가구수는 1.4배 늘어난다고 추산했다. 이에 따른 수익률도 민간재개발(60.9%)과 비교해 29.6%p 늘어난 90.5%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은 역세권·준공업·저층주거지 위주 공급계획에 대해서는 대체로 찬성했다. 다만 주민동의는 정부가 발표한 수익률 30%p 증가 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30%p 인상의 기준이 중요하다”며 “민간개발 사업 수익률 기준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야, 주민들이 납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시범후보지 발표는 물량전·속도전·공급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관건은 주민동의를 얼마만큼 확보하느냐 여부다”라고 덧붙였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사업성이 상향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나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으로서는, LH임직원들의 투기논란 등으로 불거진 공공부문의 신뢰성 문제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며 “때문에 사업대상지의 주민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선례, 성공사례, 시범사례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다.

이번 사업을 민관합동이나 민간에게 맡기는 것이 아닌, 공공이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공만큼 민간도 용적률을 올리면 수익률이 똑같이 올라간다”며 “LH 사태로 정부 신뢰도가 땅에 떨어진 마당에 공공주도 사업은 주민 참여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권 교수는 “지금 토지수용방식으로 가는 공공주도형 사업은 국민에게 반감을 줄 수 있다”며 “공공만이 아닌 다양한 방법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야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