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도심공공사업, 토지주 수익성 크고 지역사회 발전”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이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택공급방안 1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정부가 2.4 공급대책 후속으로 지자체 제안 부지를 대상으로 한 제1차 도심사업 후보지 21곳을 공개했다. 금천구 1곳, 도봉구 7곳, 영등포 4곳, 은평구 9곳이며, 이는 약 2만5000가구(판교신도시 수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사업은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크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있다”며 “이런 대책 효과를 국민께 잘 설명한다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윤 차관 국토부, 각 지자체장들과 일문일답.

Q. 최근 LH 사태가 있었는데, 앞으로 LH나 SH 등이 해당 지역 주민과 만나 협상하면 애로사항 있지 않겠냐. 걱정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있는지 궁금하다.

= 2·4 대책 이후 770여건의 사업 문의가 들어왔고 지자체와 주민 등이 제안한 사업지가 341곳이 될 정도로 반응이 좋다.

이 사업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가는 수익이 있고 사업을 통해 지역 사회가 발전하게 되는 측면도 크다. 주택 공급도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토지주는 민간 사업보다 30%포인트 더 높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다.

지역에 돌아가는 혜택이 크고 주택 공급 확대를 통한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되기에 이번 대책의 효과를 국민께 제대로 설명한다면 무난히 진행될 것으로 생각한다.

Q. 올해 안에 주민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이 되면 토지주에게 최고 수익률 30%p 보장해 준다고 했다. 그 지구는 예비지구냐 본지구냐.

=본 사업지구를 뜻한다. 토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올해 안에 받으면 된다.

예비지구는 7월까지 토지주 10% 동의를 확보하면 된다. 본 사업지구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후 1년 이내 토지주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된다.

Q.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 때문에 주민 동의를 미리 받지 못했고, 또 주민 의견을 묻지 않고 지자체가 임의로 추천하면 그것대로 말이 나와 정부 입장에서 딜레마였을 것 같다.

=미리 후보지가 공개돼 투기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지자체에서 공식적으로 주민의사를 물을 수 없었다. 그러나 아예 주민 의사와 관계 없는 곳을 선정한 것은 아니다.

오랜 기간동안 민간에서 사업을 하지 않은 지역, 여러가지 개발요구가 많고 민원이 많은 지역들을 위주로 선정했다. 기본적인 주민 의견은 구청 차원에서 수렴됐기에 주민 의사와 완전히 동떨어지게 추진되지는 않았다.

Q. 서울 선도사업지 사업은 LH와 SH 중 어느 기관이 맡게 되나.

=어떤 시행 주체가 사업을 맡을지는 서울시와 역할 분담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조속히 협의해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주체를 정할 예정이다.

LH를 사업에서 배제하는 방안은 고려해보지 않았다. 적기에 주택을 공급하려면 LH와 SH가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 이번 21곳 후보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추후 동향을 살피고 과열 조짐이 있으면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