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안 오늘뉴스 종합] 일반인 백신접종 시작…75세 이상 대상, 전국 46곳 동시진행·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43만 회분, 이틀 뒤 한국 온다·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재판부 모두 ‘비검찰 출신’ 등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주 중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임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1일 밝혔다.ⓒ뉴시스

◇ 일반인 백신접종 시작…75세 이상 대상, 전국 46곳 동시진행

전국에서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만 75세 이상 접종 첫날인 1일, '서울 1호 접종자'는 오전 8시15분께 성동구에서 나왔다. 정부는 이날 오전 9시를 전후로 전국 예방접종센터 46곳에서 만 75세 이상에 대한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감염 취약시설로 꼽히는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입원·입소자,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 1차 방역대응 요원, 고위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진행됐는데 이날부터는 접종 대상이 일반인으로 확대됐다. 전국 접종센터 46곳에서는 하루 최대 2만5000명이 접종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접종센터 46곳에서 접종을 받은 만 75세 이상의 수를 집계해, 2일 오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 아스트라제네카 코로나 백신 43만 회분, 이틀 뒤 한국 온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당초 4월 중순경 도착하기로 했던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3만2000 회분이 오는 3일 인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은 1일 정례 브리핑에서 "당초 코백스에서는 4월 중순경에 백신이 도착할 것이라고 통보했으나, 계약 등 조달과 관련한 행정절차 등이 조속히 마무리돼 당초보다 앞당겨 도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물량은 당초 계획됐던 34만5000명분(69만회분)보다는 12만9000명분 줄었다. 코백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안동 공장)에서 생산된 백신으로, 코백스 행정절차상 유럽 반출 후 도입된다. 국내 반출 시 이미 국가출하승인을 거쳐 품질 적정성이 확인됐으므로 바로 접종에 활용 가능하다.

◇ 대법관 후보에 천대엽 판사…재판부 모두 ‘비검찰 출신’

오는 5월 퇴임하는 박상옥 대법관 후임 후보로 천대엽(57·연수원 21기)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가 최종 선정됐다.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3명의 신임 대법관 후보 중 천 수석부장판사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1일 밝혔다. 문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을 받아들이면 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등 국회 인준 절차가 시작된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는 천 후보자와 봉욱 변호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3명을 새 대법관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 대법원은 "천 후보자는 사법부 독립, 기본권 보장, 사회적 약자 보호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 대법관으로서 기본적 자질을 갖췄을 뿐 아니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 능력을 겸비했다"고 평가했다.

◇ 김상조 고발건, 서울청 반부패수사대 배당

경찰이 업무상비밀이용죄로 고발당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김 전 실장이 고발된 내용이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내사 혹은 수사에 착수해 확인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김 전 실장 사건의 경우 경찰 중심의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수사 중인 부동산 투기와는 성격이 달라 특수본이 집계하는 관련 통계에는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부연였다. 앞서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전세가 상한제 시행 이틀 전, 임차인으로부터 전셋값을 14% 올려받은 것으로 드러나 경질됐다.

◇ 유흥·단란주점, 오비맥주 가격 인상에 단체 반발

전국 유흥·단란주점들이 이달부터 주세 조정에 연동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오비맥주에 반발해 무기한 불매운동에 들어갔다.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는 오비맥주가 가격을 되돌려놓을 때까지 전국 지회별로 불매운동에 들어가기로 하고, 각 지회에 이를 알리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 오비맥주는 세금 인상을 이유로 이날부로 '카스프레시', '카스라이트', '오비라거', '카프리' 등 일부 제품의 출고 가격을 1.36% 인상했다. 330㎖ 병 제품과 페트병 제품이 포함됐고, 캔 제품은 제외됐다. 일반 음식점과 주점은 이번 가격 인상에서 제외된 500㎖ 병 제품을 주로 소비하고 유흥·단란주점은 이와 달리 이번 가격 인상 대상이 된 330㎖ 제품을 쓴다.

◇ ‘노원 세모녀 살해’ 피의자 신상공개 할까…스토킹 정황 포착

노원구 아파트 세 모녀 살해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피해자 중 큰딸이 수개월간 피의자 A씨로부터 스토킹을 당한 정황을 포착했다. 1일 서울 노원경찰서에 따르면 큰딸의 주변인들은 A씨가 범행 수개월 전부터 큰딸을 지속해서 스토킹했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주변인들은 언론 인터뷰에서 큰딸이 집 주소를 알려준 적도 없는데 A씨가 문 앞까지 찾아와 두 사람이 대화해야 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경찰에 따르면 세 모녀가 스토킹으로 A씨를 112 신고하거나 신변 보호를 요청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A씨의 신상 공개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에 참여한 인원이 20만명이 넘어 정부의 공식적인 답변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경찰도 내부적으로 절차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 '을왕리 사고' 운전자 징역 5년…동승자, 집행유예 2년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교통사망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다. 다만, 공범으로 기소된 동승자는 '방조죄'만 인정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약 20㎞를 역주행하다가 사고를 발생시켜 매우 중한 결과를 초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임을 알고도 차량을 제공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사망해 그 결과가 매우 중하다"면서 "다만 피해회복을 위해 보험회사 구상금 청구를 통해 3억6000만원 상당을 지급했고, 형사 위로금 명목으로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