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公약?空약?②] 서울시장 ‘분상제, 재초환’ 풀기 어려운데, 한껏 부푼 재건축

강남 재건축 단지 곳곳 신고가 경신

조합설립인가ㆍ안전진단 추진 속도↑

서울시장 권한 한계...“포퓰리즘 공약”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 ⓒ데일리안

박영선 더불어민주당ㆍ오세훈 국민의힘 여야 서울시장 유력 후보들이 민간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 공약을 외치면서, 서울 재건축 추진 단지들이 들썩이고 있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곳곳에서 신고가를 경신하는가 하면, 조합설립인가ㆍ안전진단 추진 단지들도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재건축 핵심규제인 안전진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중앙정부가 개정권한을 갖고 있다. 서울시장의 권한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쏟아내는 공약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여당은 지난 10년동안 재건축·재개발을 묶는 정책을 펼쳐왔던 터라 포퓰리즘 이라는 비난 여론이 크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2일 기준) 서울 강남구 재건축 단지 매매가격은 0.04% 상승했다. 같은 기간 강남구 일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0.02%)의 두 배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전반적으로 둔화하는 상황에서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들은 연일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박 후보와 오 후보 모두 재건축 규제를 풀겠다고 약속해 그 어느때보다도 사업추진에 대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압구정2구역) 110.82㎡(이하 전용면적)는 지난달 23일 처음으로 30억원(13층)에 팔렸다. 기세를 이어 이달 1일에는 32억5000만원(8층)에 매매거래가 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현대아파트1차(압구정3구역) 196.21㎡는 지난달 15일 63억원(10층)에 거래됐다. 전달 팔린 매물보다 10억원 이상 가격이 높았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6.00㎡는 지난달 2일 22억4000만원(8층)에 최고가로 팔렸으며, 송파구 잠실동 잠실5단지 82.51㎡는 지난 2월에 이어 지난달 5일에도 26억8100만원(13층, 8층)에 신고가를 기록하며 새 주인을 찾았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5일 오후 서울 양천구 예총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 시작 전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서울시 곳곳에서는 재건축 단지가 조합 설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압구정2구역(신현대 9·11·12차)과 압구정3구역(현대1∼7, 10·13·14차·대림빌라트)은 조합 설립을 목전에 두고 있다.

1구역(미성2차)과 6구역(한양5·7·8차)도 조합 설립 준비를 하고 있다. 압구정4구역(현대8차, 한양 3·4·6차)과 압구정동 5구역(한양 1·2차)은 이미 조합 설립 인가를 받았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17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 조합원 2년 실거주’ 규정을 추가했다. 관련 법안 국회통과 전까지 조합설립 신청서를 낸 단지는 2년 실거주 의무를 적용받지 않도록 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재건축에 미온적이었던 압구정 재건축 단지들이 빠르게 움직였고, 서울시장 선거가 이를 가속화했다.

그런가 하면 목동 재건축단지에서는 안전진단 관문 통과를 위해 고군분투중이다.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는 최근 14개 단지가 모두 1차 안전진단 관문을 통과했다.

목동9단지와 목동11단지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2차 정밀안전진단 최종 관문에서 고배를 마셨지만, 나머지 단지들은 서울시장 교체와 함께 안전진단 규제가 다소 느슨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최근 ‘여의도 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관련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공고했다. 이에 여의도 일대 재건축 단지는 연내 지구단위계획 확정이 마무리되고, 재건축 사업 불씨가 살아날 것을 전망하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건축을 풀 수 있는 서울시장 권한이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악명높은 재건축 4대 규제인 안전진단강화, 실거주 2년 지위양도불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은 서울시장 독단적으로 수정하기 힘든 법”이라며 “이 규제들의 철폐는 서울시장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밝힌 한 부동산 전문가는 “서울시장 부동산 공약은 실현가능성 낮은 포퓰리즘의 끝판 왕”이라며 “특히 지난 10년간 재건축 규제를 강화해 온 여권의 기조변화는 선거 말고는 설명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3편에서 계속...

[부동산 公약?空약?①] “시장 당선까지 기다려 볼까” 숨고르기 들어간 서울 집값

[부동산 公약?空약?②] 시장이 ‘분상제, 재초환’ 풀기 어려운데...한껏 부푼 재건축 시장

[부동산 公약?空약?③] 선거 급한 여, 이제와서 양도세중과 완화 목소리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