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美 전단금지법 청문회, 세미나 수준"…무색해진 정부 '수습'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본다"

"美 의회, 뭐든 할 수 있다는 건 착각"

청문회 인적 구성 '편향성' 지적하기도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의 정세현 수석부의장은 12일 미국 의회의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관련 청문회를 "세미나 수준"이라며 평가 절하했다.

미 의회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를 '의원 모임'에 비유해 '폄하' 논란을 불러일으킨 문재인 정부가 뒤늦게 수습에 나선 가운데 정 수석부의장이 논란에 부채질을 한 셈이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 공식입장은 (랜토스) 위원회 성격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이러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정 수석부의장은 같은 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미국이 아무리 큰 나라지만 미국 의회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착각"이라며 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는 "일종의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랜토스 인권위는 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청문회를 오는 15일(현지시각) 화상 형식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랜토스 인권위는 미국 하원 내 초당적 인권기구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 문제를 공론화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정 수석부의장은 랜토스 인권위가 특별위원회라는 점을 강조하며 "상설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논의하는 것이 세미나 수준이지만, 이 민감한 시기에 그런 일을 벌여놓으면 미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될 대목"이라고 밝혔다.

미 의회가 북한 인권 문제를 부각시킬 경우, 인권 중시 외교정책을 예고해온 바이든 행정부가 원칙론에 입각해 대북정책을 수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문재인 정부 대북구상과 불협화음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고 본 것이다.

정 수석부의장은 해당 청문회 인적 구성이 편향돼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청문회 참석자들이 "대개 한반도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모르는 사람들"이라며 "아마 한국에서는 김대중 정부 당시 러시아 대사를 지냈던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한 분이 참석한다. 나머지는 다 미국 국적자인데 수잔 숄티를 비롯해서 대북 적대 의식·반북 의식이 강한 분들이 주로 증언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이어 청문회 참석자들이 "접경지역에 가보지도, 접경지역이 있다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접경지역을 여러 차례 찾아 직접 전단을 살포하기도 했다.

정 수석부의장은 "CIA(미 중앙정보국) 산하 NED(미 민주주의 국가기금)에서 수잔 숄티를 포함한 이런(대북전단 살포) 활동을 하는 단체에 달러(활동비)를 지원한다"며 "업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계속 그런 일을 하고 싶어 한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살포 단체들이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정보 접근권 확대 차원이 아닌 '돈벌이'를 위해 관련 활동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정 수석부의장은 "약 3만 5000여명이 탈북해 한국을 왔는데 그중 한 300명 가량이 그런 쪽의 일을 한다고 한다"며 "300명 남짓한 사람들이 286만 7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불안에 떨게 만들어야 되겠는가. 북쪽에서도 (전단살포를) 탈북민 단체가 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절대 다수 탈북민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혹시 불이익을 당할까 봐 이걸(전단살포를) 반대하고 불안해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 주민들은 북쪽 총알이 동네로 떨어질까 봐 농사도 못 짓고 어로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