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부지 청약 올해도 어렵나"…국토부, 과천시와 협의 '중단'

유효서명 기준 훌쩍 넘어, 주민소환투표 가능성 '커'

정치적 문제로 비화…"공급계획 강행도 쉽지 않을 듯"

과천정부청사 전경.ⓒ데일리안 DB

김종천 과천시장의 주민소환이 가시화되면서 과천 청사부지 사전청약 계획에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주민소환 문제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과천시와 관련 논의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사태가 장기화 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서다.

당초 올해 사전청약을 하려했던 국토부의 계획이 어그러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과천시와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확인 작업에 착수했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유효서명인 기준은 과천시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 총수(2020년 말 기준 5만2513명)의 15%인 7877명이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보다 2589명이 많은 1만466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추진된 것은 주택공급계획에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런 만큼 국토부도 주민소환이 완료되는 시점까지는 과천시와 과천청사부지 활용 계획의 협의를 잠정적으로 보류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과천의 경우 주민소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진 협의를 잠정 중단한 상태다. 해당 사태가 해결된 후 다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아직 단정할 순 없지만 유효서명인이 기준치를 훌쩍 넘기면서 주민소환투표가 성립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주민소환투표는 서명자 수가 요건을 충족하면 청구 사실 공표, 서명부 열람, 청구요지 통보 등 절차를 거쳐 발의되는데 이 과정에서 2~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된다면 7월께나 돼야 한다는 얘기다. 결국 국토부에게 주어진 시간이 4개월 남짓으로, 당장 과천시와 협의를 통해 청사 활용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국토부에겐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이다.

당초 계획대로 올 하반기 안에 사전청약을 하려면 합의를 이뤄내야 하는데 그동안에도 진척이 없다가 몇 개월만에 뚝딱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긴 힘들다.

물론 국토부가 마음만 먹으면 협의를 포기하고 과천정부청사 공급계획을 강행할 수도 있다. 해당 유휴지는 정부 소유의 땅으로 사업 진행에 있어 과천시의 허가가 필요하진 않다.

다만 현실적으로 선택하긴 쉽지 않은 선택지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장이 주민소환투표에 붙여지는 등 과천청사부지 활용 계획이 이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된 만큼 일방적인 일처리를 하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젠 정치적 문제로 번진 가운데 국토부가 사실상 공급계획을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결국 협의로 가야하는데 그게 몇 개월만에 되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된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국토부가 처음부터 무리하게 공급계획을 발표했다고 비판한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올해는 사전청약이 진행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처음부터 국토부가 선택을 잘못했다. 주민과의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세우니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주민들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설득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지속적인 반대에 부닥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처음부터 주민의견을 청취하거나 협의를 거치기만 했어도 더 순조롭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주민의견을 듣고 녹지비율이라든지 상업비율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