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탄소포집(흡수)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 발표
국제사회 CCUS 기술 개발 속도…한국 경쟁력 뒤처져
탄소중립 달성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기술확보에 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21일 ‘탄소포집(흡수)기술의 글로벌 동향과 과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CCUS는 석탄발전소 등에서 방출된 탄소를 포집해 재사용하거나 저장함으로써 대기 중 유입되지 않도록 처리하는 기술이다.
전경련은 최근 국제사회가 탄소포집·활용·저장(CCUS)을 탄소중립 달성의 핵심으로 판단해 기술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지난 2018년 CCUS시설 등에 대한 세액공제혜택(’08년 도입)을 상향조정하고,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45Q Tax Credit 법안 통과시킨 바 있다.
일본 역시 2016년 경제산업성과 신에너지산업기술개발기구가 탄소활용로드맵 1.0을 발표하고, 2030년 CCU 상용화를 위한 글로벌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술개발에 있어서는 노르웨이도 선도국가다. 노르웨이는 이미 정부주도로 27억 달러(약 3조원)를 투자해 대규모 탄소포집프로젝트(Longship)를 추진 중이다.
에퀴노르(노르웨이 국영), 로열더치쉘(네덜란드·영국), 토탈(프랑스)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한국은 올해 3월말에서야 상반기 중 관련 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발표하겠다고 밝히는 등 기술개발 경쟁에서 상당히 뒤처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관련 기술개발의 시급성을 감안해 국내 CCUS상용화 기술 확보 목표시점을 2030년에서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관련 사업에 정부예산 등 자원을 우선배정하고, R&D 기업에도 큰 폭의 세제 등 혜택(미국 45Q Tax Credit 수준 이상)을 제공할 것을 제안했다.
전경련은 지난 2017년부터 3개년 간 관련정보를 공개한 국내 38개사를 분석한 결과 온실가스배출량(절대량 기준)이 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7년 배출량 대비 24.4% 감축(절대량 방식)으로 잡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다소 상반된 추이다.
이 중 탄소 감축기업은 분석대상(38개사) 중 16개였으며, 나머지는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했다. 조사대상 38개사 중 금융업을 제외한 34개사의 매출액 10억원당 배출량은 증가 15개, 감소 19개로 44.1%는 여전히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오는 22일은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보호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제정한 지구의 날”이라며 “환경 이슈 중에서도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의 효과적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미·일·호주·ASEAN은 CCUS 상용화 파트너십을 추진 중이다.
이에 전경련은 “CCUS판 쿼드 논의 추이를 주시하며 합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합류 시 기술공유 뿐만 아니라 상용화 시 아세안지역 매장실적을 흡수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