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文, 5인 모임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걸…잡아떼니 한심"

文대통령, 전직 참모들과 술 곁들인 '5인 만찬' 논란

정부, 방역 수칙 위반 아니라 판단…"공적 모임이다"

김근식 "국민들은 가족모임 금지…文은 5인 술자리

쿨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면 될 일을 어줍잖게 우긴다"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는 28일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이 전직 참모 4인과 가진 '5인 만찬'이 공무의 일환이라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라 판단한 것을 두고 "쿨하게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걸 잡아떼니 한심하다"고 혹평했다.

김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님, 5인 식사모임 가져서 미안하다고 깔끔히 인정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까"라며 "큰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실수로 잘못한 것이니 국민 앞에서 쿨하게 미안하다고 하면 오히려 국민들이 나서서 이해해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관저에서 최근 청와대 인사로 교체된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석 전 법무비서관 등을 불러 '5인 만찬'을 가져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한 방역 지침 위반 논란을 빚었다.

해당 논란에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대통령이 한 부분들은 정확한 사실 관계까지 확인하기 어렵지만, 대통령 고유 업무 수행을 위해 국정 운영에 대한 의견 청취 등 목적의 모임은 사적모임 해석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방역 지침 위반이 아니라는 뜻을 밝혀 '오락가락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김 교수는 문 대통령의 양산 사저 형질 변경 논란을 거론하며 "이도 마찬가지였다.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해야 해서 농지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다고 양해를 구했으면, 오히려 저부터 이해할 것"이라며 "경호와 보안을 위해 불가피하게 농지를 구입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영농계획서를 제출해야 했고 대통령 스스로 영농경력을 11년이라 써야하는 자괴감이 들었다고 솔직히 인정하면 어느 국민이 욕을 하겠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끝까지 농지법 위반이 아니고 영농계획서도 영농경력도 문제 없다고 고집을 부리니 더 화가 나고 답답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번에도 고생한 참모들과 송별 만찬을 한 것인데 실수로 방역 수칙을 위반하게 되어 '생각이 짧았다', '미안하다'고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면 넘어갈 일"이라며 "그런데 또 중수본까지 나서 공무상 행위이니 방역수칙 위반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청취하는 자리여서 공무상 모임이라는 것인가"라며 "떠나는 참모들을 위로하는 송별만찬이었고 대통령이 직접 술잔을 건넸다고 청와대가 미담처럼 설명해놓고, 이제 와서 문제되니까 국정운영 관해 조언을 듣는 공적 자리라니 둘러대더라도 말이 되게 하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겐 명절 가족모임도 5인이상 금지해놓고, 대통령은 참모와 술자리를 버젓이 가진 것"이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도 불가피한 회의나 공개행사를 갖되, 5인 이상 식사모임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송파병 우리 당협도 회의는 마스크 쓰고 하되 식사는 물론 티타임도 4인 이하로 엄격히 준수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누가 봐도 대통령께서 5인 이상 식사금지라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게 확실하다. 술까지 곁들였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먼저 언론에 밝힌 것"이라며 "저도 지인이 그 기사를 보내주면서 청와대가 방역수칙 위반한 게 아니냐고 의견을 냈지만, 그래도 대통령의 인간적 송별모임까지 내가 나서서 정치적 공격의 빌미로 삼고 싶지 않아서 그냥 지나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결국 대통령의 인간적 면모로 보도되다가 방역수칙 위반으로 논란이 되어 버렸으니, 대통령이나 청와대가 쿨하게 실수를 인정하고 국민 앞에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건데, 끝까지 위반이 아니라며 어줍지도 않은 논리를 들이대고 있으니 참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고 잘못할 수 있다"며 "실수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실수와 잘못을 끝까지 부인하며 거짓말하는 게 더 큰 문제로, 마포구에서 5인 이상 턱스크 모임을 한 김어준 씨도 업무상 회의였다고 끝까지 잡아떼더니, 대통령의 5인이 상 술자리 식사도 공무상 행위라고 청와대가 끝까지 잡아떼시렵니까"라고 규탄했다.

김 교수는 "지금이라도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며 "국민들에게 방역수칙을 고통스럽게 강조하면서 솔선수범해야 할 대통령이 그러하지 못했다고 사과하라. 그러면 다 해결되는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