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선바위·대전상서' 지방 2곳 신규택지 지정, 총 1.8만가구 공급

서울·수도권 포함 소규모정비사업·주거재생혁신 후보지 27곳 선정

행복도시 용도변경 등 총 5만2000가구 추가공급 계획

울산선바위 신규 공공택지 개발구상(안).ⓒ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가 2차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하고 총 5만2000가구 규모 주택공급을 추진한다. 앞서 2월 광명시흥, 부산대저, 광주산정 등 3곳에서 10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에는 지방 중소규모 입지를 중심으로 택지가 선정됐다.

29일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2·4대책)'에 대한 후속조치로 5만2000가구 주택공급에 대한 세부계획을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공공택지는 울산선바위, 대전상서 등 지방 중소규모 택지 2곳으로 총 1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울산선바위 지구는 동해고속도로, 국도 24호선 등과 인접해 교통요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183만㎡ 규모에 1만5000가구를 공급하게 된다.

인접한 울산과학기술원, 울산대 등과 연계해 지역산업 종사자를 위한 주거단지를 마련하고 산·학·연 클러스터를 구축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목표다.

대전상서 지구는 경부고속도로 신탄진IC 등과 인접한 26만㎡ 규모의 소규모 택지로 3000가구 주택이 공급된다. 대덕산업단지, 평촌중소기업단지 등이 인접해 직주근접형 주거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기존 상서 행복주택과 연계해 산업단지형 행복타운을 구축, 입주자·근로자를 위한 생활SOC 확충 등을 통해 구도심 활성화를 꾀한다.

대전상서 신규 공공택지 개발구상(안).ⓒ국토부

국토부는 이번에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내, 소재 동 지역 등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투기성 토지거래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주민공람 즉시 개발행위 제한이 적용돼 사업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설치, 토질 형질변경, 토지 분합·합병, 식재 등 행위가 제한된다.

오는 2022년 상반기까지 주민공람, 전략환경영향평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2023년 지구계획 수립 등을 거쳐 2025년부터 순차적으로 입주자 모집에 착수한다.

이와 함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및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2만1000가구)도 선정됐다.

후보지로 선정된 곳은 서울 금천·양천·종로·중구·성동·중랑·강서, 경기 성남·수원·동두천, 인천 부평, 대전 동구, 광주 북구 등 총 20곳이다. 이들 지역이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공공과 민간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1만7000가구 주택공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거재생혁신지구 후보지는 지자체로부터 접수된 20곳의 사업지 가운데 총 7곳을 선정했다. 서울 구로구, 경기 수원시·안양시, 인천 미추홀구·서구 및 대전 대덕구·동구 등이다.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경우 약 3700가구 신축주택과 함께 생활SOC 및 공공복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행복도시에는 고밀개발·용적률 상향·주택용지 추가 확보 등을 통해 5개 생활권(1-1·4-2·5-1·5-2·6-1)에서 1만3000가구 주택을 추가 공급할 방침이다. 최근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행복도시 상황을 반영해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분양주택 9200가구, 임대차시장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38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하는 2개 후보지 외 나머지 후보지를 중심으로 위법성 투기행위 색출을 선행,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통해 실거래 정밀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실거래 조사 등이 완료되면 신규 공공택지 25만호 가운데 나머지 13만1000가구 공급도 목표대로 추진한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2·4대책의 선도사업 후보지가 연내 본격화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행복도시 추가공급, 지방 신규 공공택지 추진 등도 지방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투기근절 대책 후속조치의 조속한 추진으로 근본적 투기 억제 장치를 마련하고 부동산 투기·부패를 발본색원해 신규 공공택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