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인하 “계획없다”→“시급”…유예말고 세율 낮춰야

송영길 대표 "양도세 조정 문제 시급"…속도낼 듯

전문가들 "유예 아닌 세율 인하해야 집값 안정돼"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데일리안

"양도세 완화, 검토한 적 없고 앞으로 할 생각도 없다."(2021년 1월11일)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2021년 5월12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개월여만에 양도소득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간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절대 안한다"는 의견을 고수했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다.

다만 전문가들은 완화 정도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중과 유예 등 생색내기 수준에서 그친다면 별다른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김진표 위원장이 이끄는 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는 12일 오후 첫 회의를 열고 공식 출범했다. 특위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하면서 재구성됐다.

위원장이 진선미 의원(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에서 참여정부 당시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내는 등 당내 대표적인 '경제통'으로 꼽힌 김진표 의원으로 바뀌었다.

송영길 대표는 당시 특위 회의에 참석해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조정 문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사실상 양도세 인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셈이다.

이는 올해 초 공급 방안으로 양도세 완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때와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러한 주장은 거래세를 낮춰 재고주택이 시장에 풀리게 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여당의 입장은 확고했다. 당시 지도부에서는 해당 주장을 뭉갰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부동산 양도세 완화 논의를 두고 "양도세 완화는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김태년 전 원내대표도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 계획이 없다고 못 박았다.

하지만 지난 4·7 재보선 참패로 부동산 정책 방향 수정 필요성이 커지면서 5개월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전문가들은 양도세 중과 유예 수준으로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설명한다. 이미 양도세율이 인상된 상황에서 증여를 통해 일정 부분 보유세 부담을 덜었고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만큼 양도세 중과 시기를 연기하는 것에서 그치면 매물 출회를 가져오기 역부족이라는 주장이다.

실제로 6월부터 양도세가 인상됨에도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는 6월1일부터 다주택자가 조정지역대상 내에서 주택을 매도하면 중과세율이 현재보다 10%p 늘어 2주택자는 20%p, 3주택자는 30%p 중과된다.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의 종부세율도 0.6~3.2%에서 1.2~6.0%를 적용받는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세율을 확 낮춰버리게 되면 시장에서 부작용이 클 수도 있어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해야 한다"며 "다만 중과 유예 수준으로는 매물 출회를 기대하기 어렵고, 세율 인하가 있어야만 시장에서 만족할 만큼의 재고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6월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했다고 해서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풀리질 않았다"며 "결국 세율 자체를 낮춰 매물을 이끌어낼 수 밖에 없다. 소극적인 방안으로는 시장 안정에 영향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