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국은 오리발, 박범계는 감싸기…文정권 부끄러운 민낯"

'김학의 불법 출금' 관련 조국 외압 행사 의혹

국민의힘 "당시 청와대·검찰, 수사 외압 공모

文·靑 그리 부르짖은 검찰개혁 대상은 현 정권

이성윤 지키기 그만두고 징계 절차 회부해야"

김예령 국민의힘 대변인(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은 14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공소장 내용에 대해 "조국 전 수석은 오리발을 내밀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제 식구 감싸기'에 나섰다"며 "문재인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 질타했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은 권력형 비리로 점철된 현 정권의 부끄러운 민낯"이라며 이 같이 혹평했다.

앞서 수원지검이 지난 12일 이성윤 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을 기소하며 작성한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조국 전 민정수석의 수사외압 의혹이 적시돼 있다. 공소장에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광철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실 선임행정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이 사건을 보고하면서 해당 사건의 핵심 지인물인 이규원 검사가 수사 받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한 사실이 들어간 것이다.

이광철 비서관이 조국 전 수석에게 요청하자 조 전 수석이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게, 윤 전 국장이 이현철 전 안양지청장에게 수사외압을 가했다는 것이 검찰이 공소장에 언급한 내용이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 뿐만이 아니다.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안양지청에 외압을 가해 수사를 무마하려 했으며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 역시 수사 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피고인 이성윤'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가경(漸入佳境)으로 치닫고 있다. 이게 사실이라면 청와대와 검찰은 수사 외압에 앞장서 가담한 ‘사법 적폐’의 공모자들이나 다름없는 것"이라며 "당장 직을 내려놓고 국민 앞에 사죄해도 모자랄 상황에 이 지검장은 사퇴하지 않겠다고 완강하게 버티며 꼼수와 궤변을 써가며 발뺌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게다가 현 정권의 온갖 비리 혐의에 빠짐없이 연루되어있는 조국 전 민정수석은 이번에도 역시 '어떠한 압박도, 지시도 한 적이 없다'며 오리발을 내밀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이 지검장 기소 결정에 대해 '억지 춘향'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여전히 제 식구 감싸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결국 이 지검장에 대한 공소장 공개를 계기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그렇게 부르짖던 검찰개혁의 대상은 바로 현 정권임도 드러났다"며 "상식적으로 이런 후안무치(厚顔無恥)는 한출첨배(汗出沾背/몹시 민망하고 창피해 등에 땀이 난다), 너무 보기 부끄럽고 민망해 등에 땀이 밸 정도"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검찰과 공수처는 현 정권 핵심 인사들이 대거 연루된 이번 사건에 대한 온갖 혐의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책임자들을 법정에 세워야 한다. 그것이 검·공의 제 역할"이라며 "법무부는 이 지검장이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검찰조직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성윤 지키기'를 그만두고 이 지검장을 직무 배제한 뒤 징계 절차에 회부시켜야 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