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광주서 개헌 띄우고 'MB·朴 사면론' 제안 사과

"사면론, 촛불 정신 충분히 헤아리지 못해

아픈 성찰 계속했다…잘못 사과 드린다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위한 개헌에 나설 때"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이낙연 캠프 제공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중 한명인 이낙연 전 대표는 16일 올해 초 제안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론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광주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이 미래로 나아가려면 국민 사이의 갈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사면론을 거론했다"며 "그러나 국민의 뜻과 촛불 정신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잘못을 사과드린다. 그 후 아픈 성찰을 계속했고 많이 깨우쳤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개헌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그는 "5·18 민주화운동으로부터 41년이 지났다. 5·18 이후 직선제 개헌 등 정치적 민주주의를 제도화했고, 이제 우리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에 나설 때가 됐다"며 "민주주의의 성지 광주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위한 개헌'을 국민 앞에 제안드린다. 헌법에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을 신설하자"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주거권'에 대해선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고가주택이 아닌 1주택자 장기 거주주택의 세 부담 완화, 전월세 거주자의 주거복지를 위한 근거로서 필요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토지공개념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토지로 인한 불공정·불평등을 개선하도록 좀 더 구체화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을 막고, 지방재정분권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국가균형발전의 내용을 명료하게 규정했으면 한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제까지 아홉 차례의 개헌은 국민의 권리보다 권력구조에 집중됐고, 국민의 삶은 헌법으로부터 점점 멀어졌다"며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헌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 각 후보들이 공약하고, 차기 대통령 임기 시작과 함께 바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