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세금폭격①] 양도세 중과…매물 잠김·거래 절벽에 집값 불안

1년 미만 양도세율 70%, 최고세율 75% 적용

정부 기대와 달리, 다주택자 버티기·증여 늘어

“내년 대선 규제 완화 기대감에 집값 강보합세 계속”

보유세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부동산 시장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다주택자에 대한 강화된 과세 조치가 이뤄지는 데다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조각이 맞춰지면서 시장에 변화가 예고됐다. 정부는 세금으로 다주택자를 옥좨 시장 안정화를 꾀하려는 복안이었다. 하지만 그 예상은 정확히 빗나갔다. 다주택자는 버티기 전략에 돌입했으며 매물 잠김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임차인이 떠안았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여당은 부랴부랴 제도 손질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이견을 좁히지 못하며 갈 지(之)자 행보를 보이고 있다. 우려 속에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와 인상된 종부세 적용, 전월세신고제 등 변수가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짚어봤다. [편집자주]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 모습.ⓒ데일리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하루 앞두고 시장에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다. 최근 여당이 부동산 정책 일부를 수정·보완할 계획임을 알렸지만, 결국 양도세 인상안은 개정안대로 적용될 방침이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월 1일 이후로 새 양도세율이 적용되면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세율은 기존 40%에서 70%로 상향된다.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적용되는 세율도 60%로 올라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되면 양도소득세율이 기본 세율에 20%포인트, 3주택자는 30%포인트가 추가된다. 양도세 최고세율은 기존 65%에서 75%까지 부담하게 된다.

앞서 연초부터 양도세 중과를 완화·유예하자는 논의는 있었으나, 사실상 무산되면서 6개월간의 유예기간이 종료됐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로 6월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더 심해지고, 집값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최근 거래가 끊긴 거래 절벽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 폭을 키우며 불안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 폭은 2·4대책 이전 수준으로 복귀했고, 아파트 매수심리마저 갈수록 강해지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6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시장 전반에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수 있어, 호가 중심의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브리핑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6월 전 절세용 급매물이 시장에 대거 나올 것이라는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다주택자는 오히려 매물을 거두고 버티거나 증여하는 경우가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집계 결과, 올 3월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는 1만281건으로 지난 2월(6541건) 대비 57.1%나 증가했다. 지난해 전국 아파트 증여 건수 역시 9만1866건으로 2019년 6만4390건 대비 42.7% 급증했고,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6년 이래 역대 최대 수치를 기록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는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시장에선 이미 집값 하락을 견인할 정도로 많은 물량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 것으로 봤다”며 “오히려 다주택자들이 증여 등 우회로를 선택하면서 매물 잠김만 심화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물 부족에 따른 거래 절벽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내년 대선을 앞두고 세제와 대출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맞물리며 정부가 원하는 집값 안정 보단 오히려 집값이 강보합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다음 편에서 계속...

[6.1세금폭격①] 양도세 중과...매물 잠김·거래 절벽에 집값 불안

[6.1세금폭격②] 기준선 올린 종부세…'전월세 인상 악재' 급한 불 껐지만

[6.1세금폭격③] 전월세신고제 스타트…집주인 '볼멘소리'·세입자는 '곡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