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NY 노믹스' 발표…"국민 70%를 중산층으로"

중산층 비율·노동소득분배율·고용률70%로

"중산층 두터워야 위기에도 충격 흡수·회복"

기술·그린·사람·포용·공정 등 5대 전략 제시

조국 회고록엔 "본인의 판단…의도는 없을것"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내 삶을 지켜주는 경제' 정책 토론회에서 기조 발제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류영주 기자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회경제적 약자가 중산층으로 진입하도록 돕고, 중산층은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중산층 경제론'을 대선 경제 정책으로 발표했다. 이른바 'NY(이니셜 낙연) 노믹스'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CCMM 빌딩 컨벤션홀에서 박광온·정태호·홍기원·홍성국·홍익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연대와 공생'이 주관한 정책 토론회에서 "중산층 경제는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이자 역대 민주당 대통령의 경제 비전을 계승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의 세 가지 목표로 △국민의 70%가 중산층이 되는 경제를 만드는 것 △노동소득분배율을 현재의 60.7%에서 70%까지 높여 임금 격차를 완화하는 것 △고용률을 66.2%에서 70%까지 높이는 것을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중산층 경제는 고용 있는 성장이고, 핵심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라며 "중산층 진입을 처음부터 가로막는 청년실업을 해소해 성장 사다리를 놓는 일이다. 중산층이 두터워야 위기의 충격을 흡수하고 회복하는 탄력성이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성장 △그린성장 △사람정상 △포용성장 △공정성장 등 5대 성장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기술성장 전략을 위해 '미래산업지원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미래산업을 포괄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구분 없이 신성장 원천기술의 R&D와 시설투자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혁신 투자은행을 설립하고,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진행해 현재 5400개의 중견기업 수를 7000개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린성장 전략과 관련해선 한국전력을 신재생 에너지의 플랫폼 기업으로 성장시키겠다고 했다. 또 그린성장을 위한 '적정임금' 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의 ESG 생태계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

사람성장 전략에선 '독일식 이원제도'를 전면 시행하겠다면서 "이론은 학교에서, 실무는 혁신기업에서 직접 배움으로써 고임금·고숙련·고품질로 연결되는 하이 로드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뉴칼라 육성을 위한 교육 특별예산 편성과 인재육성 특별펀드를 조성하고, 뉴칼라의 벤처창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전 대표는 포용성장과 관련해 "신복지에 포함된 8대 생활영역 가운데 교육, 보건의료, 돌봄 등 사회서비스는 좋은 일자리의 보고"라며 공공병원 확충, 간호사인력의 노동조건 개선, 공공어린이집 확충을 통해 이들 분야의 일자리를 더 늘리는 한편 간호사·보육교사도 중산층의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노동조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정성장 전략에 대해선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장질서를 만들겠다"며 "플랫폼 노동자가 공정한 보상을 받도록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 궁극적으로 플랫폼 노동자를 노동자로 온전히 인정하는 것이 매우 공정한 대우"라고 말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이날 토론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회고록 출간에 대해 "본인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거기에 무슨 의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 지도층은 공정성에 대해 좀 더 예민하게 생각해야 한다. 그게 누가 됐던 더 민감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은 있다"면서도 "검찰의 거의 소탕에 가까운 과잉수사로 한 가정(조국 일가)이 입었던 상처에 대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배려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