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개된 '상상도 못할' 공급 방안…송&김의 마이웨이?

그린벨트 해제 하자는데…吳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야"

'누구나집' 결국 공공재 투입, 시장 안정화 효과는 없어

여당의 그린벨트 해제와 누구나집 등 공급대책이 일부 공급됐다. 지난 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공급분과-경기·인천 기초단체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당이 선언한 '상상도 못할 만한' 공급 대책의 일부가 공개됐다. 실제로 파격적인 대책들이 담겼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와 집값의 6%만 있다면 내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내집마련' 등이 포함됐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파격적이기만 할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고 비판한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주당 부동산 특별위원회는 지난 1일 특위 공급분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각 지역에 있는 공공부지에 누구나집 모델로 신속히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 이와 함께 여당은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앞서 지도부 층에서 언급한 '상상도 못할' 파격적 공급 방안들이었다. 다만 문제는 파격적이었을 뿐 실효성은 떨어진다는 데 있다.

먼저, 그린벨트 해제는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임 지도부와 정부도 선택했던 방법이다. 집 지을 곳이 없다는 서울에서 토지를 손 쉽게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이자 쉬운 방법이지만, 이견이 크기도 해 가장 어려운 방법이기도 하다.

지난해 강남의 세곡동과 내곡동이 후보지로 유력하게 논의됐으나, 서울시 등의 반대에 부닥쳐 끝내 관철시키진 못했다.

현 여당 지도부는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보존 가치가 떨어지는 곳을 해체하는 방식으로 반대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시장은 바뀌었어도 서울시의 반대는 여전하다.

오세훈 시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린벨트는 풀 상황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그린벨트 활용 가능성 언급에 대한 답변이었다.

물론 여당은 정부만 설득하면 서울시의 동의 없이도 그린벨트 해제를 할 수 있다. 30만k㎡ 이하 그린벨트 해제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위임돼 있긴 하지만 국토부 장관 역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만 앞선 경우가 그러하듯 서울시의 완강한 반대를 무시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물론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그린벨트 해제는 할 수 있겠으나, 지자체의 완강한 반대를 무시하면서 까진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난번 세곡과 내곡동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송영길 대표의 아이디어인 '누구나 집'도 논란거리다. 해당 포르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20%만 내면 특수목적법인(SPC)에서 장기 모기지론으로 50%를 빌려주고, 나머지는 '누구나 보증'을 통해 충당하는 방식이다. 이후에는 최초입주 시 가격으로 분양받을 수 있다.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사업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운 구조다. 협동조합형 민간 임대주택의 일종으로 사업 추진을 위해선 택지 매입 등도 모두 조합에서 해결해야 한다. 다만 이렇게 되면 크게 비용이 늘어나게 돼 국공유지나 공공의 지원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시범사업 격인 '미단시티 누구나 집' 역시 인천도시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택지를 매입했다.

서진형 학회장은 "택지 매입과정에서 사업비가 크게 불어나 결국에는 국공유지나 세금 지원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번 세금을 투입하는 식이면 사업 자체가 활성화될 수 없다"고 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도 "사업을 끌고 가려면 어디선가는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데 그게 정부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정도가 아닌 방식이다. 일부 틈새 시장일 뿐 시장 안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