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월엔 손실보상법 처리한다"…야당은 '진정성' 의심

6월 임시국회 과제로 손실보상법 또 상정

윤호중 "소상공인 지키는 게 민생" 강조

野, 손실보상법 위해 농성하며 더 적극적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에서 손실보상법 처리를 목표로 설정했다. 정부의 코로나 방역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영업 손실을 보상해 주자는 취지로 여야 간 이견은 없다. 하지만 지난 1월 발의된 이후 4개월간 표류하고 있으며,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권은 민주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상황이다.

3일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한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매일 사투를 벌이고 계신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그늘을 읽고 이분들을 지켜보는 것보다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은 없다"며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 도입을 강조했다.

지난 1일에도 윤 원내대표는 "6월을 호민보국의 달로 삼겠다"며 "손실보상법,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법안, 재산세 관련 세제 개편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전날 민심경청 대국민 보고에 나선 송영길 대표 역시 "당정 간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조만간 여야정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야 간 쟁점 없는데 4개월간 표류 '왜'

손실보상법을 놓고 여야가 대치하는 형국은 아니다. 오히려 야당이 처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손실보상법 소급 적용을 촉구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은 지난달 27일 단식 투쟁에 들어가기도 했다. 단식으로 최 의원이 지난 1일 병원에 이송되자 현재는 다른 국민의힘 의원들이 릴레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농성을 시작한 지 53일째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36일째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 간 이견이 없음에도 표류 중인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8월 기준으로 손실보상을 할 경우 소요되는 예산이 40조원 가까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손실보상 대상 업종과 피해산정 기준 등 각론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초선 의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손실보상제 처리에 대한 언급이 있었지만 확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답변은 없었으며 "재난에는 포괄적 지원이 요구된다"는 원론적인 발언만 나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정부의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정부가 보상을 하는 것은 소급 적용의 문제가 아니라 당연한 조치"라며 "당정 협의가 진행 중이며 얘기가 굉장히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文도 與도 '민생' 외치지만, 손실보상법 머뭇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손실피해에 대한 실질적 손해보상을 요구하며 천막농성 51일째와 단식농성 6일째를 이어온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농성장에서 김기현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권유로 들것에 실려 엠뷸런스로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하지만 야당은 민주당이 손실보상법에 진정성이 없다고 의심한다. 정부를 설득할 의지가 있었다면 지금까지 표류시킬 이유가 없었다는 점에서다. 실제 지난달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 소위에서 손실보상법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민주당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무산된 바 있다.

이를 두고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170석 정부여당이 관료집단에 끌려다닐 것이라면 손실보상법 처리와 관련해서는 차라리 정의당을 비롯한 130석 야당에 맡기라"면서 "정부여당이 정부부처를 앞세워 손실보상법을 방해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라고 했었다.

산자중기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정부는 2~4차 재난지원금으로 손실보상이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겉으로는 하겠다고 말은 하지만 실은 정부와 마찬가지로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의원은 "180석 거대 여당인데 자기들 필요할 때만 강행 처리하고 정작 민생을 위해 힘을 써야 할 때는 야당 핑계를 댄다"며 "언론에는 매일 처리할 것처럼 말로 떠들고 안 되면 나 몰라라 하는데 정말 무책임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