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미술관' 유치 뛰어든 과천…청사부지 주택공급 '안갯속'

4000가구 정부 공급정책 반대, 과천시장 주민소환 절차 진행 중

과천시, 이건희 미술관 및 의료·바이오복합시설 등 대안 제시

"정부의 일방적 사업 추진, 주민 반대로 무산 가능성도 배제 못해"

김종천 과천시장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사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는 안을 내놨다.ⓒ과천시청

과천시가 청사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해당 부지를 활용해 4000가구 규모 주택을 공급하겠단 정부의 계획에 다시 한번 제동을 걸었다.

현재 청사부지 개발 전면철회를 주장하는 지역 주민들의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 중인 데다 시에서도 재차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어 애초 정부의 공급계획이 틀어질 가능성이 더 커졌다.

4일 과천시와 업계 등에 따르면 김종천 시장은 최근 김부겸 국무총리를 만나 청사부지에 이건희 미술관을 건립하는 안을 내놨다. 앞서 이곳에 아파트 대신 복합환승센터나 의료·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대안에서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김 시장은 3일 브리핑을 통해 "많은 사람이 작품을 감상하고 향유하길 바란다는 기증자의 의도를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라며 "과천은 서울과 바로 접해 있고 수원, 용인, 안산, 화성 등 대도시 접근성이 뛰어난 입지적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술관만 짓는 게 아닌 미술관과 부대시설이 함께하는 대규모 공원 개념으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라며 "아직 정부의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 있지 않고 청사부지는 국유지여서 상대적으로 사업 추진이 더 수월하다고 판단, 지자체의 제안에 따라 방향성이 정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청사부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진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공급계획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데일리안DB

과천시는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는 데 우선 역량을 결집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TF팀을 꾸려 한 차례 관련 논의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과천시장 주민소환 절차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 같은 대안이 공개되자 시민들은 일부 긍정적인 반응을 내놨다.

한 시민은 "청사부지를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자족 용지로 개발한다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며 "그 방법이 이건희 미술관을 유치하는 거라면 시에서 정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줄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미술관 유치를 위해 각 지자체가 공을 들이는 상황이어서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은 있지만 아이디어 자체는 좋다"라며 "주민소환투표를 앞두고 있지만 그 사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자리가 마련되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고민도 깊어질 전망이다. 과천시가 계속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시민들과 청사부지 주택공급에 대해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어서다.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하고 공급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 입장에서도 부담이 뒤따른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지난 2일 열린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에서 "8·4대책이 전반적으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면서도 "일부 지역에 대해선 지자체의 요구사항도 있어서 추가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라며 과천청사부지 개발 관련 언급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비쳤다.

전문가들은 청사부지 개발을 놓고 정부와 지자체, 시민들의 갈등이 깊어진 현 상태가 유지된다면 공급계획이 지연될 뿐만 아니라 자칫 무산될 수도 있다고 예상한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워낙 주민들과 협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진행하다 보니 그 부분이 갈등의 발단이 됐다"라며 "정부도 당장 뾰족한 수가 없겠지만 지금이라도 성실하게 협의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교수는 또 "과거 주민들의 반대로 행복주택이 거의 다 무산된 선례를 고려하면 과천시도 예외라고 보긴 어렵다"며 "과천은 많은 사람이 관심 있게 지켜보는 지역 중 하나여서 주택공급 시 가격 안정효과가 클 수 있지만 현재 갈등이 봉합되지 않으면 주택공급이 잘 되긴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