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국은 복지후진국, 기본소득 도입 더 쉬워”

“한국 선진국이지만 복지 만큼은 후진국"

“늘어날 복지 지출 기본소득에 사용 가능”

'선진국엔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지적 반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달 20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성장과 공정을 위한 국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축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 후진국이 더 쉽다”며 기본소득 도입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선진국에는 기본소득보다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는 비판에 대한 항변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 지사는 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선진국이 맞지만 복지만큼은 규모나 질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한다”며 “국민에게 유난히 인색한 정책을 고쳐 대한민국도 이제 복지까지 선진국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인빈곤률 세계 최고 △자살률 세계 최고 △산업재해사망률 세계 최상위 △OECD 평균 대비 절반 수준 복지지출 △가계부채율 세계 최상위 △조세부담률 OECD 평균에 미달 등을 열거한 이 지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이라니까 복지까지 선진국인 줄 아는 분들이 많아 안타깝다”고도 했다.

기본소득과 관련해서는 “복지 선진국은 사회안전망과 복지체계가 잘 갖춰져 있고 조세부담률이 높아 도입 필요가 크지 않고, 쉽지도 않다”면서 “우리나라처럼 저부담저복지인 복지 후진국은 중부담중복지를 넘어 장기적으로 고부담고복지로 나아가야 하고, 그러려면 부담률과 복지지출이 대폭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늘어날 복지지출 중 일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나 전통적 복지(선별 또는 보편) 확대에 쓰고, 일부는 경제효과가 큰 기본소득 도입 확대에 사용하면 된다”며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기본소득 도입은 복지 선진국일수록 더 어렵고, 우리 같은 복지 후진국이 더 쉽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세는 정권 운명을 걸어야 하는 민감한 문제여서 국민동의 없이 함부로 올릴 수 없다”며 “복지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은 납세자가 배제되는 전통복지 방식이 아니라 납세자도 혜택을 누리고, 경제효과에 따른 성장과실은 고액납세자들이 더 누리기 때문에 국민동의를 받기 쉽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단기목표인 4인가구 연 200만원은 매월 인별로 쪼개면 4만여원으로 작아 보이지만, 굶주림에 빵을 훔치다 감옥 가고 생계비 30만원 때문에 일가족이 집단자살하는 분들뿐 아니라 대다수 서민에겐 목숨처럼 큰 돈”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