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일본의 '대만 방위' 추진, 한반도 안보에 악영향?

대만에 역량 집중하는 美·日

'韓 방위' 우선순위 떨어질 수도

"韓 역내 역할 확대 필요성"

'한반도 특수성'에 힘 싣는 주장도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자료사진). ⓒAP/뉴시스

미국과 일본이 인도·태평양 전략 하에서 '대만 방위'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두 국가의 역내 역할 확대가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제기된다.

중국 견제라는 공통된 목표를 상정한 미일동맹이 향후 대만 방위에 우선순위를 둘 가능성이 높은 만큼, 한반도 방위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미치시타 나루시게 정책연구대학원대학교 교수는 8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주관한 국제학술회의에서 미국과 일본이 정상회담을 통해 "대만 방위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 정치적 승인을 부여했다"며 미일동맹의 영향력이 한반도를 넘어 대만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치시타 교수는 미일동맹이 역내 역할을 확장하면 할수록 한국 방위에 대한 우선순위가 떨어질 수 있다며 "한반도 안보 문제와 대만해협 안보 문제를 독립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연결시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미국의 방위비는 15%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중국의 방위비는 85% 늘어났다"며 "군사적 밸런스가 바뀜에 따라 대만해협 긴장이 높아져 한반도 안보에 투입할 수 있는 자원이 줄어들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미일동맹 임무에 있어 한국 방위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저하되고 대만방위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로 미 국방부는 해외 주둔 병력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폴 라카메라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는 최근 청문회에서 유사시 주한미군의 한반도 이외 지역 투입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같은 맥락에서 국내외 전문가들은 단기간 내 실현 가능성은 낮지만, 주한미군의 역내 역할 확대 및 재배치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치시타 교수는 미일동맹의 대만 방위와 주한미군 역할 확대 등이 구체화될 경우 "중국이 대미전략의 맥락에서 북한을 이용하는 경향이 강해질 수 있다"고도 했다.

대만해협 위기가 고조될 경우, 중국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묵인 또는 방조함으로써 미일 방위 능력을 분산·견제하려 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아울러 미치시타 교수는 향후 대만 이슈와 한반도 이슈 사이의 연관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한미일 공조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과거에는 스스로를 '작은 나라'로 여겼을지 모르지만 현재의 경제력·국방력 등을 감안하면 '대국'이나 마찬가지라며 "미일동맹과 한미동맹이 일체화돼 북한과 중국을 억제하고 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태세를 만드는 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자료사진) ⓒ뉴시스

다만 일각에선 대만 이슈와 한반도 이슈 사이의 높은 연관성을 감안해 철저한 '투 트랙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대만 문제와 한반도 문제의 연결고리는 대단히 강력하고 민감하다"면서도 "우리(한국)에겐 한반도 문제가 더 중요하다. 두 사안의 연결고리가 있다고 해서 같이 가는 순간 빠져나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반도 문제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는 한국으로선 상황 관리 차원에서 미국·일본은 물론, 북한·중국과의 관계에서도 운신 폭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는 만큼, 일본과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수밖에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치시타 교수는 김 교수 견해에 대해 "일본도 냉전 후 지역 안보에 있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갈리는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며 일본이 대만 방위에 이르는 역할 확대를 이루기까지 "30년이 걸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세계 10위권 나라로서 어렵겠지만 지역적 안보 역할을 맡는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히라이 히사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초빙연구위원은 대만 이슈와 관련해 실제 전쟁 위기가 발생했을 경우, 일본 국민들이 군사적 관여 여부를 동의할지는 확실치 않다며 "일본 방위성(국방부)이 가진 개념과 일본 사회 전체가 가진 개념 사이의 (잠재적) 갈등을 포함해 한일 양국이 동북아시아 패러다임 변화를 어떻게 정리하고 공유할지 의논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