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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메프 '집단분쟁조정' 절차 시작…"소송 비용 아끼지만 구제 실효성 의문" [법조계에 물어보니 481]
티메프 사태 피해자들, 집단분쟁조정 신청…하루 만에 약 1700건 접수, 역대 최다법조계 "다수 소비자 분쟁 한 번에 신속하게 조정…소송 비용 절감하고 절차 간편""조정 불참한 피해자도 보상 가능하지만…다수 이해관계 달라 조정안 도출 난항 예상""과거 조정 사례 살펴보면 보상액 크지 않아…일회적 분쟁해결 방법으로 그칠 수도"
"여대생 딥페이크 제작·유포자 모두 엄벌…운영자, 징역 10년 가능성" [법조계에 물어보니 480]
경찰, '나체 딥페이크'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수사 나서…회원수 약 1200명으로 드러나법조계 "딥페이크 제작·유포시 5년 이하 징역 혹은 5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해져""영리 목적으로 영상 배포했다면 처벌 수위 더 강해져…벌금형 없이 7년 이하 징역""최근 딥페이크 범죄 수위 높아져…단순 소지·구입 경우도 처벌하도록 입법 필요"
"'인천 전기차 화재' 스프링클러 끈 직원, 인과관계 성립…과실치상 적용될 것" [법조계에 물어보니 479]
인천 청라 아파트서 1일 전기차 화재…경찰, 화재 당시 스프링클러 끈 관리실 직원 조사법조계 "스프링클러 작동했다면 전기차 '열폭주' 막았을 것…화재사고와 인과관계 성립""화재로 다수 피해자 발생…수사기관, 업무상과실치상 및 소방법 위반 등 혐의 적용할 듯""과실치상 인정될 경우 징역 1년6개월 이상 실형 면하기 어려워…손해배상도 감수해야"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기본권 침해…'김호중 방지법', 현실성 있는 조항 담아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8]
법조계 "운전면허 영구 박탈은 위헌…일정 기간 면허 취득 제한하는 것이 현실적""국회의원들 사건 하나만 터지면 너, 나 할 것 없이…이슈 몰이 위한 개정안 발의""소속된 정당 다르더라도…초당적 협력 통해 실효성 있는 법안 만드는 태도 필요""김호중 팬들, '실명 빼달라'고 하지만…공인, 일반인과 달라서 구제받기 어려워"
"'살인자' 발언 전현희, 모욕죄 처벌 가능성 있지만…김여사가 직접 고소해야" [법조계에 물어보니 477]
시민단체, 15일 전현희 인권유린·직권남용·모욕 혐의 서울경찰청 고발법조계 "고발 의미 있지만…피해자 진술 필수적이라 김건희 여사 고소 의지 있어야""국회의원 면책특권 때문에 처벌 안 받을 수도…면죄부 발급하는 것 아닌가""권익위 간부 극단선택 정황 드러난 상태서 '살인' 표현…허위성 인식 있었다고 봐야"
500만원 웃돈 주고 산 '임영웅 콘서트표'…이제 처벌 받는다
당정 "여야의정 협의체 같이할 의료단체 준비돼…야당만 협조하면 출범"
박원순 '공영장례' 사업에서 '불공정 입찰' 유착 의혹 제기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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