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한동훈 유예안은 불가피한 대안
…정부는 백안시 말라" 편들고 나서자,
전병헌 "의료개혁, 역대 모든 정부 의지
DJ는 의료계 저항에도 의약분업 완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유예라는 중재안 제안에 대해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이라고 평가한 것과 관련, 민주당의 적통(嫡統)을 자처하는 전병헌 새로운미래 대표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의료개혁은 김대중 전 대통령 이래 역대 '민주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사안인데, 이 대표가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자는 제안에 동조하고 나선 것은 이른바 '윤한갈등'을 부추기고 틈을 벌려 이득을 취하는 정략적 판단이 깔린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보인다.
전병헌 새미래 대표는 28일 페이스북에서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은 역대 어느 정부도 의지만 있었지, 의사 파업의 협박으로 시도조차 못했던 첨예한 현안"이라며 "그래서 윤 정부가 의대 증원 문제를 제기했을 때 민주당도 쌍수를 들어 환영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의사들의 파업과 수련의들의 이탈에 대해 어떤 반응도 없이 침묵으로 일관하며 의료 혼란과 윤 정부의 무능을 팔짱 끼고 즐겨왔다"며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현실은 외면하는 치사한 정치를 해왔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등에게 작금의 의정 갈등을 진정시키기 위해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유예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중재안을 내놓았다. 이는 대통령실의 거부로 불발됐다.
그러자 코로나19로 입원해있다가 퇴원해 이날 당무에 복귀해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표는 돌연 "한동훈 대표께서 의대 정원 유예 얘기를 하신 것 같다. 내가 보기에는 현 상황에서 의료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의 하나"라며 "정부에서도 백안시하지 말고 그 문제를 포함해 의료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심도 있게 고민해달라"고 편을 들고 나섰다.
이를 놓고 전병헌 대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지난 2000년 세 차례의 전국적인 의사 파업 속에서도 의약분업을 끝내 단행해냈던 점을 본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 대표는 "김대중 대통령이 의료계의 심각한 저항에도 불구하고 의약 분업을 완성했던 사례를 곱씹어보기를 권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흔들림 없이 추진 의사를 재확인한 것은 다행이다. 수많은 희생과 사회적 비용을 이미 상당하게 치른 시점에 이제 와서 유일한 개혁을 유예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사실상 붕괴와 다름없는 레임덕에 빠질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