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때 폭파한 GP 복원에 얼마나 들까

임시 작전 시설에 10억원 투입

GP 부분 복원에 400억원 필요

10개소 완전 복원에 1440억원

유용원 "안보 공백에 예산 낭비까지"

남북은 지난 2018년 9·19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10곳 씩을 파괴하고, 각자 1개소에 대해선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 사진은 원형을 보존키로 강원도 고성 GP(자료사진) ⓒ사진공동취재단

북한의 각종 도발 여파로 문재인 정권 시절의 9·19 남북 군사합의가 '백지화'된 가운데 우리 군은 합의 후속조치로 폭파했던 전방 지역 감시초소(GP) 복원을 이어가고 있다.

북측 GP는 지난해 11월 '복원 선언' 이후 3개월여 만에 정상 경계 임무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지만, 우리 GP는 완전 복원까지 1400억원이 넘는 예산과 9년 여의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8일 국방부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획 국정감사에서 '파괴된 우리 GP가 완전히 복구됐느냐'는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아직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남북은 지난 2018년 군사합의 후속조치로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곳 씩을 파괴하고, 각자 1개소에 대해선 병력·장비를 철수하되 원형은 보존하기로 한 바 있다.

김 장관은 폭파 GP 복원에 앞서 임시 작전 시설을 마련하는 데 10억원이 투입됐고, GP 부분 복원에는 4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부분 복원 시 경계 감시 능력은 80~90% 수준으로 회복 가능하다는 게 군 당국 설명이다.

특히 GP 1개소를 완전 복원하는 데는 144억원이 필요해, 144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GP 완전 복원은 2033년께 완료될 전망이다.

유 의원은 "가짜 평화 수요에 의해서 우리 엄청난 안보 공백은 물론이고 예산 낭비까지 초래된 사례"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동의한다"고 답했다.

유 의원은 북한 GP 폭파 검증이 철저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폈다.

그는 "북한이 작년 11월 GP 복원을 선언한 다음, 지난 2월까지 불과 2~3개월 만에 10개의 파괴된 GP를 다 복원했다"며 "정상 경계 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하 시설까지 완전히 파괴됐다면 현실적으로 이뤄지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GP 폭파와 관련한 우리 측 검증이 이뤄졌지만, 지하갱도 등 주요 시설물 파괴 여부는 충분히 살펴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폭발이 일어난 (GP) 지상 시설물은 일부분"이라며 "탄약고를 포함해 지하에 다양한 시설들이 있다. 지상에서 얕은 경우는 3m, 깊은 경우는 10m 정도의 지하 시설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하 시설이) 파괴됐는지 제대로 검증을 못했다는 당시 검증단 인원의 증언 기록이 있다"며 "그 내용을 제가 다시 검증단을 통해 이번에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