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미성년자 주택 매수가 3000건, 매수 금액은 5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이 이렇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미성년자 주택 및 건물 구매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9~2023년) 간 미성년자 주택구매 건수는 2964건이며, 매수금액은 약 519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가 주택 한 채를 매수하는데 평균 약 1억 7534만원이 소요됐고, 연평균 약 593채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매수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미루어 봤을 때, 상당수의 매수 주택이 부모 소유 부동산이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이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미성년자의 주택 매수 건수와 금액은 전년 대비 감소했다. 주택 매수는 총 88건으로, 약 174억 7700만 원이 매수금액으로 사용됐다.
매수 건수와 금액 모두 전년 대비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는데, 이는 상반기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면서 부동산 거래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 5년 6개월간(2019~2024.6.) 미성년자 상위 100명이 구매한 주택의 누적 건수는 총 535채에 달했으며, 총 매수 금액은 670억 9800만원이었다.
미성년자 주택 구매 건수 상위 100위를 분석한 결과, 이들 중 10명은 10세 미만이며 90채를 88억 5500만 원에 매입했다.
이 중 10대는 총 65명으로, 339채를 435억 1200만 원에 사들였다. 구매 당시 미성년자였으나 현재 20대가 된 25명은 106채의 주택을 147억 3100만 원에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구매 건수가 가장 많았던 상위 2명은 각각 22채를 매입했다. 매수금액은 각각 23억 7000만 원, 13억 3,00만원이었다. 특히 22채를 약 23억원으로 매수한 구매자는 10살이 채 되지 않았다.
안도걸 의원은 "다주택자들이 미성년 자녀의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증여와 상속을 통해 부를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국세청은 거래 과정에서 탈세나 편법 증여 및 상속이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