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 아닌 북한군 규탄 집회가 순리

북한 김정은, 러시아에 북한군 파병...러-우 전쟁 지형 변화 초래

우리 국민 10명 중 7명,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위협적” 의견

민주당 11월 2일 규탄 집회...김건희 아닌 ‘북한군 파병 규탄’ 필요

ⓒ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다. 북한과 러시아의 야합(野合)으로 한반도에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북한이 무려 수천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터에 투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선(戰線)에 속속 집결하고 투입되면서 북한군과 우크라이나군 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고 사상자가 나왔다는 소식까지 현지에서 타진되고 있다.

북한군이 투입되고 있는 전선은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 지역이다.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진격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로, 북한군이 이곳에 실전 투입돼 우크라이나군을 몰아내는 반격에 참여한다면 사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10월 25일 북한군이 이르면 다음 주 전장에 배치될 것이라며, “이는 러시아의 명백한 단계적 조치”라고 말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6월 이미 예견되었던 사태다. 푸틴이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러 간 군사적 동맹 관계로 격상되는 ‘북러 조약’을 맺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었다. 러시아 하원(국가두마)은 북한과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이 조약에 따르면 북한과 러시아는 형제 국가로 격상되면서 상호 군사적 침략을 받는 경우 참전이 가능해진다.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도 이 조약을 근거로 하고 있다. 안보상 매우 위험한 접근이다. 1950년 한국전쟁에 중공군이 북한을 돕기 위해 참전했었는데 이제는 한반도에 유사시 전쟁이 발발하는 사태가 벌어지면 러시아가 참전 가능하다는 의미다.

국가정보원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추가 병력까지 포함하면 만 명 이상의 북한군이 파병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측근 실세인 최선희 외무상이 지난 10월 30일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추가 병력 파병, 파병에 따른 금전 보상, 러북 정상 회담(김정은의 방러 일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북러 밀착 관계가 급속도로 강화되고 있다.

먼 이국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지만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매우 심각한 우려를 국민은 표방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0월 22~24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1명 무선 가상번호전화면접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3.1%P 응답률 12.4%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강화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 물은 결과 ‘위협적이다’ 73%, ‘위협적이지 않다’ 21%로 나타났다. 6%는 의견을 유보했다. 북·러 군사 협력 강화에서 느끼는 위협성은 성별, 정치적 성향별, 지지 정당별 등 응답자 특성에 따른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우리의 안보 전선이 유럽 특히 저 멀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터로 확산하는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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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군 파병에 대한 빅데이터 반응은 어떨까. 빅데이터 심층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로 지난 14~29일 기간 동안 북한군 파병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를 도출해 보았다. 북한군 파병에 대한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는 ‘우려’, ‘위협’, ‘경고하다’, ‘긴장’, ‘허위’, ‘불법적’, ‘도움되다’, ‘우려하다’, ‘안전’, ‘피해’, ‘평화’, ‘위반하다’, ‘위험’, ‘심각한 문제’, ‘합법적’, ‘위기’, ‘적극적’, ‘비판하다’, ‘불량’, ‘불편하다’, ‘신중’, ‘터무니없다’, ‘우려되다’, ‘악명’, ‘만장일치’, ‘빼앗기다’, ‘손실’, ‘위험하다’, ‘국제적’, ‘부담’ 등으로 나왔다(그림).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만 놓고 분석해보면 국민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여론이 형성돼 있다. 빅데이터 긍·부정 감성 비율로 보더라도 긍정은 21%밖에 되지 않고 부정 비율은 무려 77%로 나타났다. 빅데이터를 보더라도 심각한 상황이지만 국회가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적 공조에 충분한 경각심을 가졌는지 의문스럽다.

국민은 자세히 상황 파악은 못하더라도 사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은 분명해 보인다. 그렇지만 여의도 정치권은 국민 태도와 온도차가 있다. 북한 이슈마저 정쟁으로 부각되고 있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을 공격하고 이를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라는 메시지를 보낸 바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히틀러 같은 전쟁광이나 할 법한 제안을 집권여당 국회의원이 하고, 정부의 안보책임자가 흔쾌히 동의하는 게 정상인가”라며 “정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국민 생명쯤이야 아무렇지 않게 희생할 수 있다는 소시오패스 적 발상에 소름이 끼친다”라며 정부와 여당을 직격했다. 안보에 여야가 따로 없다. 잘못은 북한이 했는데 우리 정치권이 싸울 일은 아니다.

특히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상 중대한 시점인 11월 2일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서울역 앞에서 집회를 열고 ‘1000만명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한다. 주가조작 의혹·명품백 수수 등 기존 사건 외에 국정감사를 통해 새로 드러난 공천개입 의혹 등에 대한 대국민 선전을 통해 국회에 제출된 김건희 특검법 처리의 당위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은 공공질서 유지를 위해 규정한 집회 기준을 완화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인다. 집회에 따른 주변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기준을 명확히 하거나 강화하려는 목적이다.

범야권이 탄핵 정국을 열기 위한 장외 여론전을 본격화하며 집회에 우호적인 기반을 만들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11월 장외 집회를 예고한 것은 이재명 대표의 재판 등을 앞두고, 검찰 수사의 ‘이중 잣대’를 비판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기 위한 것으로도 보인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11월 15일)와 위증교사 혐의(25일)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정치적 목적을 가진 집회로 인해 정치권은 더욱 격랑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다른 건 몰라도 북한에 대한 규탄 의지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으로부터 먼저 나와야 한다. 김건희 여사 규탄 집회보다 안보(安保)가 백배는 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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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소장·정치컨설턴트([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