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사업' 증액만 공언한 민주당, 예결위 주도권 쥐고 공세

예산안 토론서 '부자·대기업 감세' 차단 공언

'지역화폐·무상교육' 이재명표 예산 증액

민생지원금 찬반 여론부터 극복 못했는데…

상위 1% 해당 '금투세 과세' 철회부터 모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울·인천·강원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회가 67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김건희표 예산'을 겨냥하며 삭감을 예고한 가운데 '이재명표 예산' 증액도 공언하고 있다. 다만 지역화폐 발행 지원 사업은 대표적인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으로도 규정되고 있는 데다 민생회복지원금 등 아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주제에 대한 찬반 여론도 첨예한 상태라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5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개최한 '2025년도 예산안 토론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놓고 격돌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재정 건전성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정부를 두둔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부자 감세'에 따른 긴축이라며 공세를 폈다.

예결위 소속 야당 간사 허영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과 부자 감세로 인해 세수가 감소하고, 그 결과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긴축재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긴축재정은 잠재성장률을 저하하고, 저하된 성장률 하에 또다시 세수가 결손 나는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권력기관 예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그는 "부자·대기업 감세를 최대한 저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대비, AI(인공지능) 투자, R&D 예산 복원 청소년·저출생·기후위기 대응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전날에도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등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그 외의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마음건강 지원사업'(7900억원)과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3500억원) 등은 '김건희표 예산'이라며 삭감을 벼르고 있다. 검찰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역시 주요 삭감 대상으로 겨냥하고 있다.

아울러 '6대 민생·미래 예산'을 증액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중점 사업으로 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고교무상교육 국비 지원 △에너지고속도로 투자·재생에너지 사업 예산 증액 등이 들어간다.

이밖에 △재난 안전 예산 △저출생 극복 예산(아동수당 확대, 우리 아이 자립펀드 등) △AI 지원·AI 반도체 투자 확대·중소기업 지원 확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왜곡된 역사 대응, 소상공인 및 자영업, 농어업, 문화·체육, 취약계층, 군 장병과 장교 등 국민께 필요한 사업 예산도 증액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몇 가지 항목은 여론의 부정적 기류로 효과에 대한 의구심부터 극복해야 할 과제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주도로 '이재명표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첨예하게 의견이 갈리는 주제일 수 있어서다. 증액 대상에는 올라오지 않았지만, 비슷한 맥락인 '민생회복지원금'만 봐도 소비 진작과 경제 회복 효과에 있어 찬반 여론이 심하게 어긋나는 의제 중 하나다.

천지일보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가 지난 8월 28~29일 양일간 100% 무선 ARS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대한 반대 의견은 46.2%로 집계됐다. 찬성 의견은 45.6%, '잘 모르겠다'라는 답변은 8.2%로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찬성 비율이 48.4%로 반대(43.9%)를 상회한 반면, 여성은 반대가 48.5%로 찬성(42.8%)보다 높았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혁신당 의원들은 지난 4일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 이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최근 여권에서 이 대표가 '프레지덴셜해 보인다', 즉 '대통령스럽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이 대표는 이같은 말에서 깨어나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