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오늘 예산안 상정 안하기로…여야 10일까지 합의하라"

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후 긴급 기자회견

"현재로선 국민께 희망 드리기 어렵다 판단"

"법정 기한 지키지 못해 국민께 송구하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관련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을 2일 오후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여야에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우원식 의장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인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오늘은 내년도 예산안 의결 법정 시한이나 고심 끝에 오늘 본회의에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결과적으로 법정 기한을 지키기 못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기한 미준수를 의장이 감수하면서도 예산안 상정을 미룬 것은 현재로선 예산안 처리가 국민께 희망을 드리기 어렵다고 판단해서"라고 설명했다.

또 "여야가 그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라며 "진지하고 성의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이는 것도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우 의장은 "다수당은 다수당으로서, 여당은 집권당으로서 그에 걸맞는 책임과 도리를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라며 "합의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정부를 향해선 "정부가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하고 충실히 뒷받침했는지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자성과 태도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10일까지 (예산안을 합의해) 처리할 것을 여야에 엄중히 요청한다"고 주문했다.

우 의장은 "예산안 확정이 늦어지면 중앙정부는 물론 연계된 지자체의 예산 집행까지 늦어진다"며 "경제와 민생 안정이 시급한 상황에서 그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 되고 책임과 부담은 국정 운영 주체인 정부에게 가장 크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우 의장은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긴급 기자회견 직전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내년도 예산안 관련 논의를 진행하려 했으나 회동이 무산됐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을 항의 방문해 야당의 감액예산안 일방 추진과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 움직임에 우 의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와 의견을 교환한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