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계엄사태' 이후…국민 61.7% "현 대통령제 개헌해야" [데일리안 여론조사]

데일리안·여론조사공정㈜ 정례조사

국민 10명 중 6명 '개헌 필요성' 응답

여당 지지층도 "현 단임제 개헌 필요"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는 인식 작용"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회 본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지난 3일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인 '데드덕' 수준을 기록하는 가운데, 유권자 10명 중 약 6명 이상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바꾸는 권력구조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개헌한다면 다음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45.9%가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반면 "현행대로 5년 단임제"를 선택한 응답자는 28.3%로 조사됐다.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현행 대통령제 개헌의 필요성을 응답한 유권자는 10명 중 6명(61.7%) 이상이었다. 구체적으로 △4년 중임제 45.9% △의원내각제 6.0% △책임총리제 4.3% △기타 다른 제도 5.5% 등이다. 응답자의 9.9%는 "잘 모르겠다"며 의견을 유보했다.

지지하는 정당별로도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높았다. 야당을 비롯해 여당인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개헌의 필요성을 높게 보고 있었다.

민주당 지지층의 49.8%는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본 반면, '5년 단임제'를 응답한 비율은 25.8%에 그쳤다. △의원내각제 7.5% △책임총리제 2.8% △기타 다른 제도 5.7% △잘 모르겠다 8.3% 등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우당(友黨)으로 평가되는 조국혁신당 지지층의 43.1%도 4년 중임제를 선택했다. 이외 △5년 단임제 29.2% △의원내각제 8.8% △책임총리제 4.0% △기타 다른 제도 5.6% △잘 모르겠다 9.2% 였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바꿔야한다는 평가가 높았다. 세부적으로 현 '5년 단임제'는 36.3%에 불과한 반면 △4년 중임제 40.9% △의원내각제 7.5% △책임총리제 2.8% △기타 다른 제도 5.7% △잘 모르겠다 8.3%로 집계됐다.

반면 유권자들은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부정평가에 따라 다소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우선 윤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유권자의 47.6%는 현행 5년 단임제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의 49.1%는 4년 중임제를 택했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5년 단임제가 필연적으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결과를 초래해 여야 간 적대적 갈등, 전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고 있다는 진단이 적지 않았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지난 9일 100% 무선 ARS 방식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개헌한다면 다음중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보는가'를 물은 결과 응답자의 10명 중 6명은 '4년 중임제'를 포함한 현행 '5년 단임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데일리안 박진희 그래픽디자이너

현행 대통령제의 개헌 필요성은 지역별로도 같은 인식을 보였다. 먼저 서울에서는 △4년 중임제 42.6% △5년 단임제 32.2% △의원내각제 6.1% △책임총리제 2.5% △기타 다른 제도 5.0% △잘 모르겠다 11.6%로 조사됐다.

인천·경기에서는 △4년 중임제 45.7% △5년 단임제 26.1% △의원내각제 8.5% △책임총리제 3.3% △기타 다른 제도 6.1% △잘 모르겠다 10.3%으로 조사됐다. 대전·세종·충남북에서도 △4년 중임제 51.0% △5년 단임제 25.0% △의원내각제 5.9% △책임총리제 7.9% △기타 다른 제도 2.2% △잘 모르겠다 7.9%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본산으로 꼽히는 광주·전남북에서도 4년 중임제로의 개헌(39.3%)를 선호했다. 이외 △5년 단임제 28.8% △의원내각제 5.7% △책임총리제 7.0% △기타 다른 제도 6.9% △잘 모르겠다 12.3% 였다.

보수 지역의 심장부로 일컫는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현 5년 단임제보다 4년 중임제를 선호한다는 응답이 높았다. 세부적으로 △4년 중임제 55.6% △5년 단임제 23.8% △의원내각제 4.5% △책임총리제 4.2% △기타 다른 제도 4.0% △잘 모르겠다 7.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또한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4년 중임제 47.9% △5년 단임제 30.1% △의원내각제 1.3% △책임총리제 3.9% △기타 다른 제도 7.0% △잘 모르겠다 9.8%로 집계됐다.

대다수 지역이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가운데, 강원·제주 지역에서만 현행 5년 단임제를 유지해야 한다(39.5%)는 의견이 4년 중임제(39.5%)보다 소폭 높았다. 이외 △의원내각제 6.9% △책임총리제 7.2% △기타 다른 제도 7.1% △잘 모르겠다 4.3%로 나타났다.

20대 이하(5년 단임제 38.2% vs 4년 중임제 34.7%)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도 4년 중임제로의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세부적으로 △'30대' 5년 단임제 30.6% vs 4년 중임제 48.3% △'40대' 25.1% vs 52.1% △'50대' 24.2% vs 53.3% △'60대' 24.8% vs 47.1% △'70대' 29.0% vs 36.8% 등으로 조사됐다.

성별에서는 남성이 4년 중임제(58.5%)를 현행 5년 단임제(21.2%)보다 선호한 반면, 여성은 5년 단임제(35.3%)를 4년 중임제(33.6%)를 선호했다.

서요한 여론조사공정㈜ 대표는 "여야 모든 지지층에서 '4년 중임제'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지금까지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충분히 겪어본 결과,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다는 인식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100% RDD 방식 ARS로 진행됐다. 전체 응답률은 5.8%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10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성·연령·지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