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군불 땐 '이재명 공약' 개헌…野, 조기대선 눈앞 권력에 '모르쇠'

尹대통령 탄핵정국·조기대선 가시화에

권력 무게추, 李 향하자 개헌론 시큰둥

당 일각 "국민의힘, 국면 전환 물타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가운데 정치권에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공약이기도 한 개헌은 최근 국민의힘에서 군불을 때고 있다. 그러나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재명 대표가 차기 대권을 거머쥘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 아래 민주당은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반 의석(170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띄운 개헌론에 시큰둥한 반응이다. 이 대표는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라는 게 내 생각"이라며 개헌론에 선을 그었다.

이 대표의 발언은 지난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대통령 임기 1년 단축' 및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 추진' 공약을 내세운 과거와 대비된다. 그는 지난해 1월 12일 신년 기자회견에서도 "올해 안에 개헌안을 마련하자"고 밝힌 바 있다.

지난 대선과 작년까지만 해도 개헌론자에 가까웠던 이 대표가 최근 개헌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는 데엔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가 진행 중이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자 △차기 권력 무게추가 자신을 향한 만큼 △현 상황에서 개헌은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차기 유력 대권 1위를 기록하고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달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비상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제왕적 대통령제' 탈피를 내세워 자체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를 구성하는 등 권력구조 개편에 군불을 때고 있다. 지난 38년간 유지된 제6공화국 체제에서 역대 대통령들이 구속되는 등 불행한 일이 반복 된 과거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명분이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현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어 대부분의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됐다"며 "개헌을 해야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만간 조기 대선을 대비해 개헌특위를 출범시켜 관련 논의를 본격화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당이 띄운 개헌을 국면 전환을 위한 '물타기용'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수도권 3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집권했을 땐 개헌의 'ㄱ'자도 안 나왔다"고 했고, 다른 초선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를 방탄하던 당의 책임 회피 시도이자, 전형적인 국면 전환용 물타기 전략"이라고 꼬집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지금 개헌이 언급될 시기냐"라고 일축한 바 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결론 난 뒤에나 개헌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TBC와의 인터뷰에서 "필요하면 (개헌을) 논의할 수 있지만 대통령 파면 절차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며 "아직 논의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했다.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갑론을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한 여야 잠룡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현재까지 개헌을 촉구한 잠룡들은 여권에선 오세훈 서울시장·유승민 전 의원 등이다. 야권에서도 김동연 경기도지사·김부겸 전 국무총리·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이 개헌론에 힘을 싣고 있다.

헌법개정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151명) 또는 대통령이 헌법개정안을 발의하면 △대통령이 20일간 공고하고 △공고 이후 60일 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시 △30일 내 국민투표를 실시한 뒤 국민투표 과반이 성립되면 개헌이 완성된다. 개헌의 최종 결정권자는 국민이다.

민주당이 개헌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것과 달리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절반 이상은 개헌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7일 SBS가 입소스 주식회사(IPSOS)에 의뢰해 지난 23~25일 무선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개헌' 여론조사에 따르면 '개헌이 필요하나 충분히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이 51%로 조사됐다.

이어 같은 달 1일 KBS가 보도한 신년 여론조사에서는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61%였으며, 같은 날 중앙일보·엠브레인퍼블릭 신년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60%가 "차기 정부 출범 전에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답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민주당 출신의 정대철 회장이 이끄는 헌정회도 개헌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정 회장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헌정회 회의실에서 열린 '개헌관련 각급 단체 대표자 간담회'에서 "여야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특히 이재명 대표만 찬성해주면 권력 구조 개혁에 초점을 맞춘 원포인트 개헌을 탄핵 심판전에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38년 동안 정권을 잡기 위해 모든 권력추구자가 개헌을 약속했지만 한 번도 실현하지 못했다. 이번에도 약속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선(先) 개헌·후(後) 대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