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4년 중임제" 국민의힘 개헌특위, 13일 두 번째 회의…개헌 박차

신속한 국민 합의 위해 '원포인트 개헌'으로

尹 탄핵 기각 대비…초안 마련시 당론 추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장인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 4일 오후 국회에서 개헌특위 1차 회의 결과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오는 13일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두 번째 회의를 개최하며 개헌안 마련에 박차를 가한다. 일각에선 이르면 이날 개헌안을 내놓을 것이란 예상이 나오나 위원들이 이번 주 안으로 의견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만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으로 속도를 내고 있는 만큼 조만간 공개할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한 국민의힘 개헌특위 위원은 10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개헌안이 이번 주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국민의힘 개헌특위가 빠르면 이번 주 중 개헌안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두 번째 회의에서 결정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은 "개헌 일정은 가급적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개헌특위는 지난 4일 첫 회의를 통해 공식 출범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 구상에 발맞춰 '개헌론'에 불을 지폈다.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성일종·신성범·조은희·최형두·유상범 의원을 위원으로 두고 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탄핵 기각에 따른 직무 복귀를 전제로 임기 단축 개헌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당시"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을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해 87체제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개헌특위는 현재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에 방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완화하기 위한 또다른 대안인 '책임총리제'와 거대 야당의 독주를 막기 위한 '상하 양원제' 등도 논의되고 있으나 신속한 국민적 합의를 위해 도입을 미뤄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자체 개헌안 마련에 속도를 내는 건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탄핵 기각 시에는 윤 대통령의 개헌 구상에 빠르게 발 맞추고,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다.

자체 개헌안 완성도는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개헌특위 관계자는 "개헌안 발표는 아직 미정"이라며 "어떤 내용을 추가하고 뺄지 회의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초안을 마련하면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당론으로 개헌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통령의 권한과 임기를 조정하는 개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국갤럽이 지난 4~6일 무선 100%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4%,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이 30%로 나타났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반대로 이재명 대표는 개헌 논의에 거리를 두고 있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예상되지만 임기 단축에는 선을 그을 것이 유력하다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차기 대통령의 5년 임기는 유지하되 후임 대통령부터 4년 중임제를 도입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