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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만장일치 파면"…尹 탄핵 선고일 지정에 여야 반응 온도차


입력 2025.04.02 00:10 수정 2025.04.02 00:23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국민의힘 지도부, 환영과 함께 결과 승복 입장

여권 잠룡들, 결론 예측 無…野에 승복 촉구만

민주당 "헌재 국헌 수호 의지 보여줄 것" 압박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결정된 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설치된 천막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과 석동현 변호사가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오는 4일 오전 11시로 확정되자, 선고일 지정에 대해선 여야 모두 환영의 뜻을 내놨으나 결과 예측과 관련해서는 확연히 다른 입장을 내놨다.


조속한 심판을 촉구했던 여권은 일제히 환영의 뜻과 함께 '결과 승복' 메시지를 앞세웠다. 지도부를 비롯해 일각에서는 탄핵심판이 기각으로 종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쳤다. 야권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을 유보하는 등 탄핵 추진 속도를 조절하고, 헌재를 향해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일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국민의힘 '쌍권(권영세·권성동) 지도부'는전날탄핵심판에 대한 기조를 기존 '신중한 결정'에서 '신속 결정'으로 선회한 바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5대3 데드락에 걸려있다는 분석이 제기되면서 신속한 결정을 촉구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선고기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가 이제라도 기일을 잡아서 헌법적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게 돼 굉장히 다행"이라며 "어떤 결론이 나올 수 있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당연히 기각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기대한다"며 "헌재는 특정 결론을 유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에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민의힘은 판결에 승복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여권 잠룡들도 지도부와 같이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냈다. 다만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는 플랜B 조기대선을 대비해 중도층 유권자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여권 대권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야 정치권 모두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도 "정치권이 할 일은 결과에 모두가 승복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라며 "결론이 어떻게 나든 국정을 혼란 없이 안정적으로 수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유승민 국민의힘 전 의원은 "헌재 재판관들은 진영을 넘어 양심과 헌법에 따라 공정한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모두 승복을 약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은 기각 또는 각하의 목소리를 더 크게 내기 시작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선고 기일 지정이 너무 늦었다고 평가하면서도 재판관들이 민주당이 전날 하는 것을 보며 '도저히 안되겠다' '금도를 넘어섰다'는 판단 하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 같다고 해석했다.


탄핵 심판 결과와 관련해서는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를 예상하고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윤 의원은 "여러 차례 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일단 내란죄 부분에 대해서 입증된 것이 하나도 없다"며 "소추인(국회 측)의 주장이 입증된 게 없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진술은 너무 오염됐다. (증언의) 신빙성에 논란이 있을 때는 피소추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 헌재의 선고는 단순한 판결을 넘어 대한민국 법치주의 수준과 헌법 가치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엄 이후의 모든 과정이 법치주의와 헌법, 법에 어긋났다. 헌재는 이제라도 각하나 기각을 통해 헌법 수호 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며 기각 또는 각하에 힘을 실었다.


박대출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흘 남았다. 4월 4일은 4대 4"라며 기각·각하를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이 지정된 1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긴급 회의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회 회의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만장일치 파면' 메시지를 내는데 더욱 집중하며 전략을 수정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예정에 없던 비상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는 등 분주해진 모습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만장일치(파면)를 확신한다"며 "헌재가 지금 이 내란 상황을 진압하고 종식할 수 있는 최고의 판결은 의심 없는 내란수괴 윤석열의 파면 뿐"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페이스북에 "다시 한번 주권자의 힘으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대한민국의 저력을 전 세계에 증명해내자"고만 밝혔다. 이 대표는 오는 2일 열리는 비상최고위원회의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단 방침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헌재가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을 통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국헌을 수호하는 단호한 의지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고 역설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우리 의원들은 오늘부터 국회 경내에서 비상대기하면서 상황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며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비상행동은 그것대로 유지해 (두 상황이) 선고기일까지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며 추진하던 이른바 '쌍탄핵' 전략은 수정된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재탄핵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 표결은)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 부총리 탄핵안은) 2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적절하게 (표결 여부를) 조절할 것"이라며 "바로 표결은 하지 않을 듯하다"고 했다.


야권 잠룡들은 여권 잠룡들과 같이 선고일 지정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탄핵 인용 결정을 압박했다.


야권 잠룡으로 분류되는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금요일 오전 11시, 헌재가 내란수괴에 대한 역사적인 심판을 예고했다"며 "'윤석열을 파면한다'. 국민은 이 여덟 글자를 기다린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잠룡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전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발표됐던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천주교 시국선언문을 공유하면서 "4일로 예정된 헌재의 선고가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의 외침과 간절한 기도에 화답하는 결과이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다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불면의 밤이 끝날 날도 멀지 않았다"며 "광장에서 탄핵 심판을 촉구해온 시민들의 힘"이라고 적었다.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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