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호관세 폭탄] 백악관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25% 아닌 2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백악관 로즈 가든에서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을 발표하면서 들고 있던 차트 판과는 달리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6%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2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설명하며 국가별 관세를 표로 정리한 차트 판에는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이 25%로 적혀 있었다. 백악관이 소셜미디어(SNS) 엑스(X)를 통해 공개한 각국 관세율 표에도 한국은 25%로 나와 있었다. 이에 따라 미국 언론들도 모두 한국에 대한 새 관세율을 25%로 전했다.

그러나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올라온 행정명령 부속서를 보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26%로 표기돼 있다. 원칙적으로 법적 효력을 지니는 행정명령과 그 부속문서를 따라야 하는 게 분명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오랫동안 별러온 상호관세 발표였던 만큼 행사에 들고나온 판이 잘못됐으리라고 추정하기에도 힘든 상황이었다.

미국 상호관세 행정명령 부속서에 한국의 상호 관세율이 26%로 적혀 있다. ⓒ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캡처

이와 관련해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부속서에 표기된 수치(26%)를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다만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들고 있던 차트 판에 적시된 숫자가 행정명령 부속서와 다른 이유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 당시 들었던 판은 한국 외에도 인도, 스위스, 남아프리카공화국, 필리핀 등의 관세율을 행정명령 부속서보다 1%포인트 낮게 표시했다. 단순 ‘오타’라고 보기 힘든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