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가계부채 세계 최고 수준...금리 올려야”

금융연구원, 가계부채 관리 방안 보고서

서울의 한 시중은행 개인대출 창구. ⓒ 연합뉴스

한국의 가계부채 규모와 증가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신용 위험도 커지고 있어, 기준금리 인상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3일 ‘가계부채 리스크 현황과 선제적 관리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국내 명목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19년 말 83.4%에서 올해 1분기 말 90.3%까지 뛰었다. 2008년 말 62.7%보다 27.6%p 높다.

국제결제은행(BIS) 분류 기준에 따른 신흥국과 선진국의 지난해 말 기준 평균이 각각 53.9%와 81.0%에 비하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특히 선진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08년 말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 새 4.9%p 올랐는데, 국내 가계부채 증가 속도도 매우 가파른 수준이다.

가계의 채무상환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인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올해 1분기 말 181.1%로 전년동기대비 18.0%p 올랐다. 빚을 갚는 부담이 커진 것이다.

신용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국내 실물경기의 회복 속도가 업종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통화정책 방향이 전환하거나 정부 금융지원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을 전후로 취약가구와 취약업종의 신용위험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신용상 연구위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부채총량 증가속도를 적정 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신용위험 현실화 가능성에 대비해 충격을 최소화하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먼저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4%대 실질성장 달성을 전제로 한국은행이 하반기 중 한 차례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향후 국내경기 회복 정도 및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에 상응하는 점진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연구위원은 경제 전체의 부채 총량관리 목표와 함께, 세부적으로 별도의 금융업권별, 대출유형별 가계부채 총량관리목표를 설정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