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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7도 북한에 당근·채찍 모두 제시


입력 2021.06.14 11:21 수정 2021.06.14 13:1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CVID 대신 CVIA…대화 촉구

제재 이행, 인권 문제도 거론

日 주장해온 '납북자 문제'도 언급

문재인 대통령이 12일(현지시각) 영국 콘월 카비스베이 양자회담장 앞에서 G7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주요 7개국(G7) 정상들은 13일(현지시각) 북한의 협상 테이블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G7 정상들은 이날 영국 콘월에서 진행된 정상회의를 마치고 북한 문제 등을 포함한 '카비스베이 G7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하며 이같이 밝혔다.


채택된 공동성명에는 "모든 관련 협력국과 조율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하려는 미국의 준비를 환영한다"는 내용과 "북한의 관여·대화 재개를 촉구한다"는 문구가 담겼다.


G7 정상들은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모든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따라 북한의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포기(CVIA)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지난달 개최된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공동성명과 마찬가지로 CVIA(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Abandonment)라는 표현을 재차 활용하며 '대화 문턱'을 낮춘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는 지난달 영국에서 열린 G7 외교·개발 장관회의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리비아 모델'로 간주해 강한 거부감을 보여온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 대신, 사실상 의미는 같으나 표현은 다른 CVIA를 사용한 바 있다.


다만 G7 공동성명에는 북한에 대한 '당근'뿐만 아니라 '채찍'까지 동시에 제시됐다.


실제로 G7 정상들은 "유엔 대북제재와 관련 제재 이행을 모든 국가에 촉구"하며 "북한(정권)이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할 것과 납북자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외교적 접근을 통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과 인권을 동시에 강조하는 미국의 '투 트랙 대북정책'을 G7 정상들이 사실상 추인한 모양새다.


아울러 G7 정상들은 회원국인 일본이 강조해온 납북자 문제 대한 관심도 빠뜨리지 않았다. 일본 외무성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G7 회원국으로부터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는 지지를 얻었다고 전했다.


G7 정상회의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영국 콘월에서 대면회의 방식으로 열렸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등을 비롯해 독일, 프랑스, 캐나다, 이탈리아, 일본 등 7개국 정상이 참석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호주·인도·남아공 정상은 '특별초청국' 정상 자격으로 참여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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