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추경 통한 내수회복 방점…'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견

25일 하반기 경젱정책방향 당정협의 개최

내수진작 위한 재난지원금·캐시백 등 논의

'전국민 vs 소득하위 70%' 지급 대상 이견

캐시백 한도 30만원도 조정 가능성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에 이야기를 나누며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5일 '2021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협의'를 열고 내수회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신용카드 캐시백 한도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논의를 이어하기로 했다.

당정협의를 마치고 취재진과 만난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은 추경 편성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노력과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 일환으로 재난지원금과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를 검토 중이다. 신용카드 캐시백 제도는 올해 3분기(7~9월) 카드 사용액이 2분기(4~6월)보다 많을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액의 10%를 포인트로 돌려주는 방안이다.

다만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캐시백 한도를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과 캐시백 한도 50만원을 주장하는 반면,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지급과 캐시백 한도 30만원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절충안으로 소득하위 80% 지급안이 보도된 바 있지만 결정된 것은 아니다.

박 정책위의장은 "다음 주까지 추경 관련해 당정협의를 계속해나갈 것"이라며 "여러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확정된 것은 현재 없다"고 밝혔다. 캐시백 한도와 관련해서는 "50만원에서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밖에 당정은 △수출 지원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 △한국판 뉴딜 추진 가속화 △초고령 사회 극복을 위한 대책 지속 추진 △청년 문제 해소를 위한 일자리·주거·자산형성 등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올 하반기는 경기 회복으로 온전한 일상으로의 복귀하는 시기이자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가르는 중대한 시기"라며 "최근 빨라지고 있는 위기 극복과 경기 회복의 속도를 가속할 수 있는 정책 과제들을 적극 발굴하고, 아울러 코로나 이후에 우리 경제 구조 대전환 및 미래 과제들도 충실히 발굴하여 보강하겠다"고 말했다.